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야심 차게 준비한 검찰개혁 입법청문회가 여야 간의 극한 대립 끝에 다시 한번 파행을 겪었다. 회의 시작 전부터 불거진 피켓 철거 문제와 여당 간사 선임을 둘러싼 해묵은 갈등이 폭발하며, 정작 규명해야 할 사건의 실체는 다뤄지지도 못한 채 고성과 비난만 난무했다.
22일 법사위는 이른바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기 위한 두 번째 검찰개혁 입법청문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회의는 시작 직후부터 여야의 정면충돌로 약 1시간가량 공전하며 정상적인 진행이 불가능한 상태에 빠졌다.
이날 갈등의 발단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좌석에 비치한 피켓이었다. 의원들이 책상 위에 ‘정치공작, 가짜뉴스 공장 민주당’이라고 적힌 피켓을 올리자,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를 국회법 위반으로 규정하며 즉각적인 철거를 요구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측이 이에 응하지 않자 추 위원장은 나경원·송석준·조배숙 의원을 지목해 질서유지권을 발동하며 퇴장을 명령했다. 해당 의원들은 “발언권을 보장하라”고 강력히 반발하며 위원장석 앞까지 나아가 거칠게 항의했다.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여당 간사 선임 문제를 둘러싼 공방도 회의장을 달궜다. 국민의힘 측은 “가을까지 간사 없이 상임위를 운영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나 의원의 즉각 선임을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이미 부결된 안건이라 일사부재의 원칙이 적용될 뿐만 아니라, 나 의원의 배우자가 법원장이라 이해충돌 소지가 크다”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에 나 의원은 “간사 선임 문제는 일사부재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심의 과정에서는 인신공격성 발언이 난무하며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추 위원장이 나 의원을 향해 “검찰이 개혁되면 큰일이라도 나느냐. 이렇게 하는 것이 ‘윤석열 오빠’에게 무슨 도움이 되느냐”고 비꼬자 나 의원은 책상을 내리치며 “이곳이 추미애 개인의 법사위냐”고 맞받아치기도 했다. 여기에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도 가세해 “가을 추(秋) 자가 아니라 추할 추(醜) 자가 붙는 법사위”라며 원색적인 비난을 보탰다.
추 위원장은 거듭되는 소란에 “회의 방해 행위는 국회선진화법 위반”이라고 엄중 경고했으나, 반복되는 정회 속에 청문회는 결국 궤도에 오르지 못했다. 이로 인해 이번 청문회의 핵심이었던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에 대한 경위 설명과 주요 증인 신문 등 예정된 일정은 사실상 모두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