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기틀을 전면 재편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의 예산 권한 분리 등 파격적인 조직 개편안을 담고 있어 여야는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통한 강 대 강 정면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직전까지 법안 처리에 강하게 반발하며 항의의 표시로 전원 퇴장했으나 야당 단독 표결을 통해 법안은 최종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검찰의 수사와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권한 재편이다. 기존 검찰청을 폐지하는 대신 수사를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기소 및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공소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다.

경제 부처 역시 대대적인 수술대에 오른다. 기획재정부는 명칭을 ‘재정경제부’로 환원하고 그간 기재부가 보유했던 예산 편성 기능은 국무총리실 산하의 ‘기획예산처’로 이관해 분리 운영하도록 했다.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금융 정책과 감독 체계 전반의 변화가 예상된다.

부처 구조 전반에 걸친 대규모 신설 및 개편안도 담겼다. 기후 위기 대응 강화를 위해 ‘기후환경에너지부’를 새롭게 설치하며 기존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한 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여성가족부의 기능 재편과 과학기술부총리제 부활 방안 등이 개정안에 함께 명시됐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최우선 안건으로 상정해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 돌입해 법안의 부당성을 알리고 저지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에 이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로 벌어지는 이번 무제한 토론 대치로 인해 연말 정국은 극심한 냉기류가 흐를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