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국인 환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의료관광 관련 제도를 확대 개편한다. 비자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전자비자 발급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을 크게 늘려 외국인 환자의 이용 편의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22일 ‘2025년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을 다음 달 1일부터 기존 39곳에서 90곳으로 확대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5월 먼저 21개 기관을 지정한 데 이어 이번에 69개 기관을 추가로 선정하면서 대상 기관 수를 대폭 늘렸다.

이번 제도 확대는 국정기획위원회 규제 합리화 태스크포스 권고 사항을 반영해 추진됐다. 기존에는 의료기관의 외국인 환자 진료 실적이 주요 평가 기준이었지만 앞으로는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의 실적도 함께 고려해 선정 기준을 적용한다.

우수 유치기관으로 지정되면 외국인 환자에 대한 비자 발급 절차가 간소화되고 전자비자를 빠르게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제공된다. 특히 해당 기관을 이용하는 환자의 경우 신청 후 3일 이내에 전자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가 이 같은 제도 확대에 나선 것은 외국인 환자가 국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기까지의 행정 절차와 비자 발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목적이 크다.

특히 의료관광은 일반관광보다 체류 기간이 길고 의료 서비스 이용이 동반되면서 관광·숙박·소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산업으로 평가된다.

또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을 ‘우수 유치기관’으로 지정해 비자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식은 외국인 환자의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유치 과정의 품질 관리와 불법 브로커 문제 등을 관리하려는 정책적 목적도 담고 있다는 분석이다.

제도 운영 방식도 일부 달라진다. 기존에는 외국인 환자를 실제로 진료한 의료기관의 실적이 우수 유치기관 선정의 핵심 기준이었지만 앞으로는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의 활동 실적도 함께 평가해 제도를 운영한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뿐 아니라 환자 유치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의료관광 에이전시까지 평가 대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외국인 의료관광은 국내 경제에도 상당한 파급 효과를 가져오는 분야로 평가된다.

한국관광공사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의료관광객의 국내 지출 규모는 약 7조5039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이로 인해 약 13조8569억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6조2078억원의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 약 14만 명 규모의 고용 창출 효과도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의료관광객 1인당 평균 소비액은 약 811만원으로 일반 관광객의 평균 지출액인 495만원보다 약 1.6배 높은 수준이다. 이는 의료 서비스 이용과 체류 기간 증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을 확대함으로써 외국인 환자가 보다 편리하게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비자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정부의 의료관광 활성화 정책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제도 확대를 통해 의료관광 비자 신속 처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크게 늘어나면서 외국인 환자의 국내 의료 이용 접근성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