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불법 총기류 적발 폭증…“사제총기 악용 가능성 우려”

  • 등록 2025.09.24 12: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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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적발 3년 새 36% 증가...불법 총포류 유통 확산
정일영 의원, 국감서 단속 요구…총포법 개정안 발의도

 

최근 세관에서 적발되는 중국산 불법 총기류가 급증했다는 자료가 나왔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총포류가 적발된 건수는 4562건(5892정)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2년 한 해 3363건(4048정)의 총포류가 적발된 데 반해 불법 총포류가 36% 이상 급증한 것이다. 올해 적발된 총포류 중 96% 이상(4419건)은 중국산으로 확인됐다.

 

세관별로는 인천세관 적발 건수가 지난해 3040정에서 올해 1852정으로 줄어든 반면, 평택세관은 868정에서 1619정으로 약 2배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군산세관은 지난해 213정에서 올해 2035정으로 적발 건수가 10배 가까이 늘어났다. 불법총포류가 기존 인천을 경유하던 방식에서, 평택·군산을 통하도록 유통 경로가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

 

정일영 의원은 “지난 7월 인천 송도 사제총기 사망 사건은 불법 총포류 관리 허점을 드러낸 대표 사례”라며 “세관에서 적발된 총기류는 사제총기 제작의 부품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총포류 불법 유입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국정감사에서 군산·평택 세관을 비롯한 현장 단속의 실효성을 철저히 점검하고 보완책을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에서 총포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라며 불법 총포류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촉구하겠다고 덧붙였다

박대윤 기자 bigpark@sisa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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