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사법개혁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는 데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최근 일련의 사태로 사법부를 향한 불신이 깊어진 상황으로 말미암아 신뢰 회복이야말로 개혁의 최우선 과제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24일 우 의장은 오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진행된 접견 자리에서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은 엄중한 시점에 국회를 찾아주셨다”며 “오늘 이 자리가 사법개혁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뜻깊은 의미를 갖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만남은 법원 측의 요청에 따라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천 처장은 여당이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안을 포함해 사법부 차원의 개혁 방안에 대한 입장을 상세히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 상황 등에 대해서도 관련 정보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 의장은 접견 내내 사법개혁의 지향점이 반드시 ‘신뢰’에 맞닿아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사법개혁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과정”이라며 “사법부라는 기관은 오로지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만 존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사법부를 바라보는 민심이 우호적이지 않다는 점을 가감 없이 지적했다. 우 의장은 “안타깝게도 현재 사법부의 역할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매우 높은 상태”라며 “일련의 사건들을 겪으며 사법부의 헌정 수호 의지에 대해 국민들이 깊은 의구심을 갖게 됐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12·3 내란 사태 이후 사법부가 보여준 대응 방식과 그에 따른 여론의 냉담함을 정조준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어 우 의장은 국민 신뢰 회복을 모든 사법개혁의 출발점으로 정의했다. 그는 “신뢰가 회복되어야만 법원이 개혁의 주체로서 국민적 요구에 제대로 응답할 수 있을 것”이라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원칙 아래 사법부와 국회, 정부가 지혜로우면서도 분명하게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국회의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대해 천 처장은 신뢰의 중요성에 대해 깊은 공감을 표했다. 천 처장은 “사법부에 있어 국민의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법원이 국민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공개 발언 이후 이어진 비공개 면담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구체적인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