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 곽준호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에서는 ‘판사가 납득할 수 있는 변론’이 무엇인지가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반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을 할 경우 오히려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른바 ‘괘씸죄’라는 표현으로 설명되기도 하는데, 이는 법정에서의 태도와 주장 내용이 양형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곽변: 실제 재판에서는 어떤 주장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운지에 대한 기준이 존재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기준을 벗어난 주장입니다. 가능성이 낮은 주장을 반복하거나 객관적 근거 없이 전면 부인을 하는 경우에는 재판부가 이를 부정적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곽변: 예를 들어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경찰 조사를 받고 석방된 이후에도 동일한 행위를 반복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범행을 전면 부인하는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체포와 조사를 거친 이후에도 동일한 행위를 계속한 점이 확인되면서, 재판부는 범행 인식과 재범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고 결과적으로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곽변: 이처럼 사건의 경과나 객관적 정황과 맞지 않는 주장은 오히려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일부 받아들여지기 어렵더라도 일정 부분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주장은 양형 판단에서 고려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판에서는 주장의 전면적 수용 여부뿐 아니라 그 내용이 얼마나 현실성과 개연성을 갖추고 있는지가 함께 평가됩니다.

곽변: 실제로 회사 자금 횡령 사건에서 피해 규모가 매우 큰 상황에서도, 자금의 성격과 사용 경위 등 특정 사정이 함께 고려되면서 형량이 낮아진 사례도 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자금이 일반적인 영업수익이 아니라 위법한 방식으로 조성된 자금이라는 점을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양형 판단에서는 일정 부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변론의 내용이 전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일부 요소가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곽변: 형사재판에서는 단순한 주장보다 객관적 사실관계와 부합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특히 사건의 경과, 반복성, 행위 당시의 인식 등 다양한 요소가 함께 고려되며, 변론 내용 역시 이러한 기준 안에서 평가됩니다. 재판 결과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주장과 사실관계의 정합성이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기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