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피해자 중 한 명이 저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면서 제가 속한 협회에 “사기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으니 해임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또 제 실명을 거론하며 페이스북에 “사기꾼이다. 경찰 조사 중이다”라는 댓글도 게시했습니다.

이로 인해 당시 진행 중이던 경찰 수사와 맞물려 회사에도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물론 저 역시 피해자에게 일정 부분 잘못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 피해자의 발언과 게시글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거나 회사 손실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형사적으로는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로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SNS에 실명을 밝히고 “사기꾼”이라고 표현한 게시글은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표현으로 모욕 또는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 중”이라는 사실을 공개한 행위 역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해당 발언이 공익적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협회에 이를 알린 경위나 게시글의 전체적인 맥락, 공익성 여부, 비방 목적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협회 통보나 SNS 게시로 인해 계약이 취소되거나 매출이 감소하는 등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에서 스스로 일정 부분 잘못이 있다고 밝힌 만큼, 상대방 발언이 전부 불법으로 인정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소송에서는 해당 발언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공익적 성격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게시글 캡처, 협회 통보 내용, 계약 해지 자료, 매출 감소 자료 등 손해 발생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형사 고소를 통해 게시글 삭제나 정정을 요구할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지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5년과 추징금 18억 원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며 올해 10월 20일 만기 출소 예정입니다. 그런데 최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출소 이후에는 자동으로 미결수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과거 허위세금계산서 사건과 함께 기소되었다면 경합범이 되었을 텐데, 지금처럼 별도로 진행되는 경우에도 포괄일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세범처벌법 위반의 공소시효가 7년이 맞는지도 확인하고 싶습니다.

A. 질문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모두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준을 중심으로 설명드립니다.

현재 복역 중인 형의 집행이 끝나면 기존 사건과 관련된 수형자 신분은 종료됩니다. 따라서 출소 이후에는 자동으로 미결수 신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새 사건에 대해 별도의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에만 새로 구속되어 미결수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는다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즉 출소 이후 신분은 새 사건의 구속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경합범 문제와 관련해서는 과거 사건과 이번 사건이 동일한 시점에 함께 기소되었다면 형법상 경합범으로 함께 판단될 수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처럼 별도로 기소되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는 별개의 사건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이번 사건의 범행 시기가 이미 확정판결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형법 제37조 후단과 제39조 제1항이 적용되는 사후경합범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기존 판결과의 형평을 고려해 형을 감경하거나 조정할 수 있습니다.

포괄일죄 여부는 행위의 동기와 방법, 범행 기간, 범의의 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동일한 과세기간 동안 같은 방식으로 반복된 허위세금계산서 교부나 수취 행위라면 하나의 계속된 범죄로 평가될 가능성도 있지만, 과세기간이 다르거나 행위가 단절되어 있다면 별개의 범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조세범처벌법 위반의 공소시효는 범죄 유형과 법정형에 따라 달라지지만 허위세금계산서 교부나 수취 등 주요 조세범의 경우 공소시효가 7년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정확한 적용 여부는 해당 범죄 조항과 법정형을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