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을 결정지을 첫 번째 정부조직 개편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번 개편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 권한을 완전히 분리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어, 이를 둘러싼 여야의 위헌 여부 논쟁과 권한 재편 공방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개최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역시 같은 절차를 거쳐 처리됐다. 이날 회의는 시종일관 고성과 삿대질이 오가는 등 격렬한 대치 상황이 이어졌고 험악한 분위기 속에 회의가 수차례 중단되는 진통을 겪은 끝에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의 중점은 검찰 조직을 사실상 해체 수준으로 재편하는 데 있다. 현행 검찰청을 폐지하는 대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여 각각 서로 다른 기관이 행사하도록 구조를 설계했다. 구체적으로는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해 수사를 전담하게 하고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산하에 두어 공소의 제기 및 유지 업무만을 맡도록 했다. 이는 기존 검찰의 수사 기능을 외부로 전면 이관하는 파격적인 조치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해당 안이 헌법과 충돌할 소지가 크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나경원 의원은 윤호중 행안부 장관을 상대로 “공소청장이 기존의 검찰총장을 대체하게 된다면, 이는 법률로써 사실상 헌법을 바꾸는 꼴 아니냐”며 위헌성을 따져 물었다. 곽규택 의원 또한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게 될 경우, 수사 권한의 과도한 비대화는 불가피한 결과”라고 강력히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권력의 분산은 시대적 소명이라며 맞불을 놓았다. 김용민 의원은 “그동안 검찰은 국민 앞에서 수많은 잘못을 저질러왔다”고 비판하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고 개편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정부 조직의 대수술은 비단 사법 영역에만 그치지 않고 경제와 산업 부처 전반으로 확대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와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로 분리되며 기존의 예산 편성 기능은 총리실로 옮겨진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로 명칭과 기능이 바뀌고 국내 금융 정책은 재정경제부가 담당하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는 환경부로 이관되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되며 기존 부처 명칭은 ‘산업통상부’로 조정될 예정이다.

방송 및 가족 정책 부문의 변화도 가시화됐다. 기존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 수순을 밟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새롭게 설치된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명칭과 기능을 개편하기로 했다. 아울러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경제부 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각각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직급 체계를 조정했다.

특히 방송미디어통신위 신설 과정에서는 인적 쇄신 문제까지 겹치며 여야 간 고충돌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한 사람을 내쫓기 위해 정부 기관 자체를 없애버리는 비상식적인 처사”라고 날을 세웠다.

당사자인 이 위원장 역시 “99%가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인데, 달라지는 건 나 혼자 직에서 면하는 것뿐”이라며 반발했다. 이에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특정 개인을 쫓아내기 위해 국가 기관을 설립한다는 주장은 과도한 해석”이라며 “이 위원장은 겸손하게 직무를 마무리하길 바란다”고 응수했다.

회의장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품격이 의심되는 거친 설전도 오갔다. 신동욱 의원이 “추미애 위원장이 온 이후 회의장이 개판이 됐다”고 공격하자, 서영교 의원은 “국민의힘이야말로 신천지 아니냐”고 맞받았다. 이어 전현희 의원도 “사이비 종교단체 같다”고 가세하며 여야 간의 감정 싸움이 극에 달했다.

치열한 논쟁 끝에 진행된 표결 결과, 개정안은 찬성 11명, 반대 4명으로 법사위를 최종 통과했다. 법사위 문턱을 넘은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25일 본회의에 전격 상정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통해 결사 저지하겠다는 방침을 정했고 민주당은 이를 두고 “민생을 외면한 정치적 발목잡기”라며 조속한 처리를 예고하고 있어 정국 긴장감은 최고조에 이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