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강력한 비판을 쏟아냈다. 대통령이 국제무대에서 밝힌 ‘흡수 통일 배제’ 원칙이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 전역으로 규정한 헌법 정신에 배치된다는 주장이다.

25일 대전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의 전날 유엔총회 연설을 언급하며 포문을 열었다. 앞서 이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어떠한 형태의 흡수 통일도 추구하지 않고 일체의 적대 행위도 하지 않겠다”는 대북 기조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장 대표는 “대북 제재 공조를 위해 힘을 모으는 동맹국들 앞에서 흡수 통일도 적대적 행위도 하지 않겠다며 사실상 북한의 손을 들어줬다”고 성토했다. 이어 “우리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명시하고 있다”며 “헌법은 남북 관계를 국가 대 국가의 관계로 인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이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고 날을 세웠다.

장 대표는 현 정부의 대북 정책 전반에 대해서도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그는 “대통령이 북한과의 교류나 관계 정상화, 비핵화는 언급했으나 정작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어떻게 지키겠다는 말은 단 한 마디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거 대북 지원의 결과가 결국 연평해전과 연평도 포격, 개성공단 폭파, 그리고 북핵 고도화로 이어졌음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선제적 긴장 완화 조치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장 대표는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와 확성기 방송을 일방적으로 중단했음에도 북한은 비핵화를 거부한 채 대화의 장으로 나오지 않고 있다”며 “이재명 정권이 끝내려 하는 것은 한반도의 대결 국면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자유로운 번영 그 자체”라고 주장했다.

비판의 화살은 김민석 국무총리에게도 향했다. 장 대표는 김 총리의 최근 블룸버그 인터뷰를 언급하며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투자가 없고 통화 스와프가 없으면 3500억 달러 투자도 어렵다는 식의 발언은 관세 문제를 외교로 풀어야 할 책임자가 오히려 미국을 향해 협박을 가하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무너진 한미 관계의 신뢰를 핵심 문제로 꼽았다. 장 대표는 “한국의 통화 스와프 요청은 거절했던 미국이 아르헨티나에는 먼저 이를 제안했다는 사실은 한국 정부가 한미 관계에서 신뢰를 완전히 상실했다는 증거”라고 분석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최대 리스크는 대통령이 이재명이고 국무총리가 김민석이라는 사실 그 자체”라며 정부 책임론을 강력히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