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정기 가석방 심사에서 전체 심사 대상자 1505명 가운데 1216명이 ‘적격’ 판정을 받았다.
26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심사 대상자는 일반 수형자 1480명과 장기 수형자 25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일반 수형자 1204명과 장기 수형자 12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았다. 반면 218명은 부적격 판정을 받았고, 71명은 심사가 보류됐다.
이번 심사에서는 적격률이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광복절 기념 가석방 심사에서는 전체 1525명 가운데 1014명이 적격 판정을 받아 적격률이 약 66.5% 수준이었다.
그러나 이번 9월 심사에서는 적격 인원이 202명 늘어나면서 적격률이 80.8%까지 상승했고, 부적격자는 418명에서 218명으로 크게 줄었다.
가석방 심사는 성상헌 위원장 직무대리를 비롯해 성수제, 김혜경, 오경식, 엄옥, 주현경, 이용현 위원 등 총 7명이 참여한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진행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석방 제도 운영 과정에서 재범 방지와 사회 안전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며 “교정시설에서 성실한 수형 생활을 하고 피해 회복 노력을 기울인 수형자에게는 사회 복귀 기회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