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30일로 예정된 조희대 대법원장의 청문회 불출석 문제를 둘러싸고 날 선 공방을 벌이며 강하게 맞붙었다. 민주당은 대법원장의 불참 결정을 삼권분립의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규정하며 맹비난하고 나섰고, 국민의힘은 이번 청문회 자체가 사법부를 부당하게 압박하려는 시도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26일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청래 대표는 조 대법원장이 청문회에 나오지 않기로 한 방침을 정조준했다. 정 대표는 "조희대 청문회에 정작 당사자인 조희대 대법원장이 불출석한다"고 꼬집으면서 그가 불출석의 근거로 헌법 제103조를 내세운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 대표는 "불출석 사유로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조항을 들먹이고 있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특히 정 대표는 지난 5월 1일 있었던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파기환송 판결을 언급하며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그는 "당시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 판결이 정말로 헌법 제103조에 부합하는 것이냐"고 따져 물으며 "조희대 불출석 증인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과연 사법 독립에 반하는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더 나아가 "대법원장이 청문회에 나오지 않는 것 자체가 입법부를 무시하고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반헌법적 행태"라고 주장하며, "우리 국민은 잘못을 저지른 대통령도 자리에 내려오게 했다. 궤변을 늘어놓지 말고 당당히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같은 날 국민의힘 역시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민주당의 이러한 공세를 정면으로 받아쳤다.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정권이 사법 체계를 파괴하고 입법 독재에만 몰두하는 사이에 민생의 구멍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현 상황을 진단했다.

신동욱 수석최고위원은 대법원장을 상대로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 수석최고위원은 "이번 청문회는 애초부터 '진실은 필요 없고 정치 공세만 하면 된다'는 목표로 시작된 것"이라며 민주당이 원하는 정치적 목적은 달성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과정은 민주주의의 흑역사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신 수석최고위원은 "내일 열릴 청문회는 법적인 형식 요건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고 비판하며, "2025년의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의 범죄를 세탁하기 위해 반역사적이고 반민주적인 폭거를 저지르고 있으며, 이것이야말로 내란과 다름없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한편, 현재 여야의 대치는 단순한 청문회 공방을 넘어 근본적인 사법개혁 논의로까지 번지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이번 조희대 청문회를 기점으로 강력한 사법개혁을 추진해 무너진 사법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러한 움직임을 국가 사법 체계의 붕괴 시도로 규정하고,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를 저지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는 모양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