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에는 1점, 1점을 짜내는 ‘스몰 볼’과, 시원한 홈런 한 방을 노리는 ‘빅 볼’이라는 두 가지 스타일이 있다. 화려하고 짜릿한 빅 볼이 보기에는 더 매력적일 수 있지만, 사실 대부분의 형사 재판은 ‘빅 볼’보다는 ‘스몰 볼’로 진행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다.

형사 재판은 단기간에 결론이 나는 절차가 아니다. 스몰 볼 전략처럼 힘들지만 끈기를 가지고 이어가야 하는 것이다. 여러 과정을 거쳐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단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변호사는 서면 작업만 하는 것에 그칠 게 아니라 재판부에 사정하여 기일을 속행해야 하고, 그 사이에 가족들은 합의금을 마련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 진심 어린 용서를 구해야 하는 시간들이 필요하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는 사건의 경위와 개인적 사정을 설명하는 자료가 순차적으로 제출된다.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필요한 자료를 보완하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재판부는 사건을 보다 입체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이러한 절차는 시간이 필요하고 지속적인 준비가 전제된다.

마치 홈런 한 방을 노리듯 단기간에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 낼 특정 전략에 관심을 보이는 피고인들이 있다. 그러나 형사 재판은 이미 수사 단계에서 일정한 판단을 거쳐 기소된 사건을 대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단일한 주장이나 일회성 대응으로 공정한 판결을 받기 어렵다.

가장 중요한 것은 피고인의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 철저하게 반성하고 피해자에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해야 한다. 감형을 위해서가 아니라 피해자에게 가해진 피해 회복을 위해서 해야 한다. 다만 변호인은 그 과정을 조력할 뿐이다.

형사 재판에서 변호인이 대타로 나서서 홈런을 쳐 줄 것이라는 기대는 접는 것이 좋다. 화려하지는 않아도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한 걸음씩 차분히 나아가는 것이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도 가장 현실적이고 안전한 방법일 수 있다는 조언을 드린다.

※ 이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