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보이스피싱 상담원으로 가담한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인데 변호사는 합의가 어렵다면 일정 금액을 공탁하면 된다고 합니다. 공탁은 언제 하는 것이 좋은지 그리고 금액은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A. 비슷한 질문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공탁보다 합의를 먼저 시도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더 중요합니다.

공탁은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변제하려 했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반면 합의는 피해 회복과 함께 피해자의 처벌 의사까지 바뀔 수 있다는 점에서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피해 변제를 고려하고 있다면 우선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보통 권장됩니다. 다만 피해자가 많거나 연락이 어려운 경우 합의가 쉽지 않은 것도 현실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먼저 가능한 범위에서 합의를 시도한 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피해자에 대해서만 공탁을 검토하는 방법이 일반적으로 활용됩니다. 시점은 보통 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탁금의 기준은 법으로 정해진 비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규모 피해 금액 피고인의 경제 상황 등을 종합해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건 기록과 피해 규모를 바탕으로 변호인과 함께 현실적인 범위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저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에서 관리자급 직원으로 가담해 1심 재판을 받았습니다. 검사가 징역 2년을 구형했는데 판결도 그대로 징역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집행유예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구형과 동일한 형이 선고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앞으로 항소심에서 어떤 점을 준비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 구형과 동일한 형이 선고되는 것은 법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검사의 구형은 재판부에 대한 의견일 뿐 법원을 구속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형사재판에서 판결은 검사의 구형이 아니라 사건의 전체 사정과 양형 기준을 종합해 결정됩니다. 따라서 구형보다 낮은 형이 선고되기도 하고 반대로 구형과 동일한 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불법 도박사이트 사건에서는 단순 가담자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관리자 역할을 했다면 책임이 더 크게 평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생각되는 사정을 중심으로 다시 주장할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 여부 반성 태도 범행 가담 정도 개인적 사정 등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정리해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유사한 사건의 판결 사례를 참고해 형량이 과중하다는 점을 설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항소심은 1심 판단을 다시 검토하는 절차이므로 기존 양형 사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