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엉터리 많다…보안·안전 시스템 전면 점검 지시”

  • 등록 2025.09.30 10:58:35
크게보기

대전 정보원 화재 후속 조치…전 부처·산하기관에 주문
“국민 안전은 과하다 싶을 만큼 대비해야” 점검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발생한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건을 강하게 비판하며 정부 전 부처와 산하기관의 보안 및 안전 체계를 기초부터 전면적으로 재점검하라고 특별 지시를 내렸다.

 

특히 재난 상황에 대비해 마련되어 있어야 할 이중화 장치가 실전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국가 시스템 전반에 걸친 근본적인 점검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이번 사안의 엄중함을 거론하며 "각 부처는 모든 행정 역량을 동원해 조속히 시스템 정상화를 이뤄야 하며 특히 행정망 공백기를 악용한 해킹이나 피싱 등 2차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번 화재 사건을 뼈아픈 반면교사로 삼아 국민의 안전 및 국가 보안과 직결된 모든 미비 사항을 선제적으로 찾아내고 보완하라"고 강력히 주문했다.


무엇보다 이 대통령은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사례를 들어 정부 시스템의 구조적인 허점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대전 국정자원과 같은 핵심 시설은 당연히 이중운영 장치가 가동되고 있어야 하는데 일반 민간기업도 철저히 하는 기본 설비를 국가기관이 그동안 하겠다고 말만 앞세우고 실제로는 이행하지 않아 온 것"이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그러한 실태를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것은 국정 책임자인 내 책임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안전 점검의 방식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매우 구체적이고 단호한 지침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기존의 매뉴얼이 실제 현장에서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혹은 매뉴얼 자체가 부실하게 갖춰져 있는 것은 아닌지 최대한 신속하고 철저하게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문제가 발생했거나 점검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중요 시스템에 대해서는 전수 점검을 실시해 국무회의 전까지 서면으로 보고하고, 다음 국무회의 자리에서 그 최종 점검 결과를 직접 보고하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본인의 경험을 사례로 들며 관리 부실의 위험성을 경고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장마철을 앞두고 배수구와 우수관 관리 실태를 직접 확인했을 당시에도 서류상 규정은 완벽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실행되지 않았던 적이 있다"며 "당시 집중 점검을 통해 비 피해를 최소화했던 것처럼 현재 우리 정부 시스템 여러 곳에도 이와 유사한 관리 사각지대가 존재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다가오는 추석 연휴와 관련해서도 빈틈없는 안전 대책 마련을 독려했다. 이 대통령은 "추석 명절은 전국적으로 교통량이 급증하고 각종 사건·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기인 만큼 분야별 안전 대책을 철저히 수립해야 한다"며 "특히 국민 생명과 직결된 의료 및 소방 분야의 비상 대응 체계를 꼼꼼히 점검해달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연휴 이후 이어질 가을철 행사들에 대한 대비도 잊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추석이 지나면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가을 축제가 개최될 예정인데 많은 인파가 몰리는 다중 밀집 행사에 대해서는 단 하나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빠짐없이 세우라"고 지시했다.


한편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이 대통령은 안전 관리의 최우선 원칙을 재차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와 공공기관, 민간단체가 주관하는 행사까지 모두 세심하게 챙겨야 한다"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부족한 것보다 차라리 과한 것이 백 배 낫고 다소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철저하고 엄격하게 대비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설아 기자 seolla@sisalaw.com
Copyright @더시사법률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