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내란 방조’ 첫 공판 종료…위증 제외 혐의 전면 부인

  • 등록 2025.09.30 12: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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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비상계엄, 국가 발전 차원서 수용 어려워”
재판 1시간 만에 종료…내달 2차 공판 예정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첫 공판에 출석해 위증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아울러 계엄 선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도 내놓았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 따르면 이날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번에 열린 재판은 내란특검법에 따라 법정 중계가 허용되어 눈길을 끌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오전 9시 40분께 정장 차림으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재판에 앞서 취재진이 제기한 혐의 관련 질문에는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은 채 곧바로 법정으로 들어섰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신원 확인을 마친 뒤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는지 의사를 물었다. 이에 대해 한 전 총리는 "(국민참여재판은)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현재 한 전 총리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를 비롯해 허위 공문서 작성과 행사,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위증 등 총 6개 혐의를 받는 상황이다.


공판에서 내란 특검이 공소사실을 설명하자 한 전 총리 측은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은 "위증 사실만 일부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는 모두 부인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증 부분에 대해서도 "고의는 아니었고 피고인이 기억을 정확히 하지 못했던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에 대한 견해를 묻자 한 전 총리는 즉각적인 답변을 피했다. 그는 "변호사를 통해 밝히겠다"고 답했다.

 

다만 계엄에 대한 자신의 인식은 직접 언급했다. 한 전 총리는 "40년간 공직에서 근무하며 시장경제와 국제적 신인도로 국가 발전을 이뤄야 한다는 신념을 가진 사람으로서 계엄은 그렇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는 계엄 선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해 볼 수도 있다.


한편 이날 재판은 약 1시간가량 진행된 뒤 마무리됐다. 중계된 영상은 비식별화 절차를 거쳐 추후 공개될 예정이다. 다음 기일은 다음 달 13일에 열릴 예정이다.

박대윤 기자 bigpark@sisa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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