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에이시스의 대표 변호사 최민형입니다. 변호사 활동을 한 지 올해 10년이 되었으며, 처음 근무했던 로펌이 형사 전문 로펌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형사 사건을 많이 맡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현재 형사법 전문 대표 변호사들과 함께 법무법인 에이시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성범죄, 재산범죄, 스토킹 범죄 등 다수의 형사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Q. 법무법인 ‘에이시스(Aces)’라는 이름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의뢰인의 맥을 짚는다’는 캐치프레이즈가 인상적인데, 법인명과 이름에 담긴 의미를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A. ‘에이시스’는 ‘신뢰받는 의뢰인만의 에이스들(‘Ace’+‘s’)이 되겠다’는 의미입니다. 형사 사건의 경우 적용되는 죄명이 동일하더라도 사실관계는 천차만별이고, 의뢰인들의 사정도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에이시스는 의뢰인들이 처한 상황에 맞게 신속하고 합리적인 맞춤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을 지향점으로 삼고 ‘의뢰인의 맥을 짚는다’를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Q. 최근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법원이 ‘미필적 고의’를 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이나 무죄를 주장하다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다면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형사 사건을 많이 수행하면서 보이스피싱 사건도 적지 않게 경험했는데요. 대부분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의에 따라 현금 수거책으로 사건에 가담한 경우였습니다.

보이스피싱 범행의 다양한 수법 및 폐해는 언론을 통해 일반인들에게도 폭넓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요즘은 일반적으로 현금 수거책에게도 미필적 고의를 인정합니다. 저희는 무리하게 무죄를 주장하기보다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들어 실형을 피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Q. 에이시스는 대표 변호사님 세 분이 직접 사건을 맡으며, ‘어쏘 변호사(소속 변호사)’가 따로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사건 수가 많으면 자칫 내 사건에 소홀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을 텐데요, 실제 월평균 사건 수임 규모는 어느 정도이며, 수임 시스템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A. 법무법인 에이시스는 대표 변호사들이 상담부터 사건 수행까지 전적으로 책임지고 수행하는 시스템입니다. 의뢰인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치밀하게 쟁점을 분석하고 변론 방향을 철저히 계획한 후 그 계획에 따라 일관되고 철저한 변호를 하고 그 과정을 변호사 교체 없이 처리하는 것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법무법인 에이시스는 최소 2명의 변호사들이 각자 보유한 송무 노하우를 바탕으로 공동으로 사건을 수행하는 협업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어, 의뢰인들께서도 믿음을 갖고 계십니다. 당연히 한 변호사가 많은 사건을 수행할 경우 효율성과 사건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저희가 세운 원칙을 벗어날 수준으로 사건을 수임하지는 않습니다.

Q. 구속된 의뢰인과의 접견은 변호사의 중요한 의무입니다. 그런데 일부 변호사들은 선임이 된 뒤에도 접견을 갈 때마다 30~1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기도 합니다. 변호사님은 의뢰인과 어떻게 소통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A. 사건의 사실관계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은 의뢰인이므로, 긴밀하고 유기적인 소통은 사건을 처리하는 데 있어 꼭 필요합니다. 저는 ‘예상하지 못한 사건 결과를 피하려면 중요한 사실관계를 넘어 부수적 상황까지 파악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의뢰인분들과의 소통을 중요시하며 접견 신청도 (생각하시는 것보다) 많이 합니다. 오히려 의뢰인보다도 제가 접견을 필요로 할 때가 많으므로, 접견 비용을 따로 산정하여 청구하지는 않습니다.

Q. 공탁법 개정 이후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가 공탁금을 거절했다가 몰래 출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거부하면 공탁이 양형에 반영이 되지 않기도 하고요. 많은 피고인들이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공탁을 걸고 있는데요. 만약, 무죄가 어려운 사건에서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 및 공탁도 거부할 것으로 예측된다면 변호사님은 공탁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실지 궁금합니다.

A. 형사 사건 감형 요소 중 중요한 것은 ①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②피해 회복 정도, ③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지 여부입니다. 때문에 합의 거부 의사가 확실한 경우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주장하기 위해 공탁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합의가 필요한 사안인지를 검토하고,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변호사와 적극 소통하여 합의를 이끌어 내고자 합니다. 다만 의뢰인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재판 초기부터 의뢰인에게 공탁 여부를 협의하고, 가능하다면 재판 후반부보다는 초반부에 법원에 공탁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밝히면서 공탁을 진행하는 쪽으로 사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Q. 지금껏 맡으셨던 사건 중에서 가장 뿌듯했던 사건이 있다면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A. 특수강간 혐의를 받던 의뢰인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사건입니다. 두 명이서 한 명의 여성과 동시에 성관계를 가진 후 피해자의 신고로 현행범으로 입건된 사건이었는데, 의뢰인들에게 불리한 요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들과 자주 소통하면서 억울한 부분이 있음을 확인했고, 현장에 직접 찾아가 CCTV가 설치된 장소를 확인하고 수사기관에 채증해 달라는 요청도 하는 등 의뢰인들에게 유리한 실체적 사실관계를 찾고자 고생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 노력 끝에 이웃 주민의 증언, 사건 당사자들의 통화 및 SNS 기록 등의 증거를 모아 제출하였고, 수사기관이 납득할 수 있도록 피해자의 신고 경위에 대해서도 저희의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수사 기간만 6개월 정도 소요되었는데, 무혐의 통지를 받으며 느꼈던 뿌듯함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Q. 마지막으로, 왜 법무법인 에이시스를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해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A. 법무법인 에이시스는 형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로펌이며, 청년 대표 변호사들이 의뢰인 한 분, 한 분의 사건을 맡아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언제나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 대한 정확한 맥을 짚어 드린 후 최선의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