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청 폐지를 핵심으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난 9월, 한 달 동안 검사 47명이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검찰청 한 곳 정원에 맞먹는 수의 검사가 떠나면서, 일선에서는 ‘검사 엑소더스(Exodus)’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사직한 검사 수는 총 146명으로 집계됐다. 이미 지난해 전체 퇴직자 수(132명)를 넘어선 수치다.
특히 지난 9월 한 달 동안만 47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첫해인 2022년(146명) 이후 가장 많은 월간 퇴직 규모다. 통상 정권 교체 시기에 검사들의 퇴직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번에는 ‘검찰 해체’ 논란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연도별 검사 사직자 수는 △2016년 70명 △2017년 80명 △2018년 75명 △2019년 111명 △2020년 94명 △2021년 79명 △2022년 146명 △2023년 145명 △2024년 132명으로 집계됐다.
법무부는 검사 사직 급증의 배경에 대해 “법관으로 전관하는 사례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올해 판사로 전직한 검사는 32명으로, 지난해(13명)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앞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지난달 2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30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어, 향후 법 시행 전후로 검사들의 추가 퇴직이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