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교도소에 수감된 재소자들이 민간 교정시설 수형자가 아닌 일반 장병과 동일한 급식 기준을 적용받고, 군 전용마트(PX)까지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군교도소에는 최근 4년간 연평균 55명의 수감자가 복역했다. 수감 인원은 2021년 86명에서 2024년 42명으로 감소했으며, 올해 7월 기준 34명이 수감돼 있다.

군 재소자의 급식비는 민간 교정시설 수형자보다 월등히 높다. 현재 하루 식대는 1만3000원으로, 2021년 8790원(끼니당 3790원)에서 2023년부터 일반 장병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돼 유지되고 있다.

이는 하루 5201원 수준인 민간 재소자의 식대보다 약 2.5배 높은 금액이다.

이처럼 군 재소자가 높은 급식 기준을 적용받는 것은 ‘육군급식운영지침’ 때문이다. 지침에는 “군 수감자 급식은 현역병과 동일한 기본 급식 기준을 적용한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수감자에 대해서는 영내자 증식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단서가 붙어 있다.

군 재소자는 군 전용마트(PX)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PX에서는 총 245개 품목 중 64%인 159개 품목이 시중보다 50% 이상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군사법원은 “군 교도소 수감자는 신분과 관계없이 PX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영치금 관리 체계도 민간 교정시설과 큰 차이를 보인다. 법무부는 민간 교도소 수형자를 위해 전용 가상계좌를 개설해 입출금 내역을 관리하지만, 국군교도소는 별도 계좌를 만들지 않고 수형자의 기존 개인 계좌나 체크카드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입출금 내역, 이자 발생, 사용 내역 등을 관리기관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군사법원은 이에 대해 “국방부 소속 기관인 국군교도소는 법무부 시스템 접근이 불가능하다”며 “현행 체계에서 가능한 최선의 방안으로 개인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준태 의원은 “군인 신분이라도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 중이라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며 “국가안보를 위해 복무하는 장병과 법을 어긴 수형자가 동일한 혜택을 누리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이어 “PX 이용과 체크카드 사용 등은 수형자가 복역 중에도 일반 생활과 다르지 않은 특혜 구조로 비칠 수 있다”며 “군 교도소 처우 기준을 민간 교정시설 수준으로 조정하고 영치금 관리도 투명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도 “군 수형자 처우가 현역병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은 조직 내부 논리에 따른 결과일 수 있지만, 국민 법 감정과는 동떨어진 관행”이라며 “급식·복지 기준 전반과 영치금 관리 체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곽 변호사는 “군 교도소 시스템을 법무부와 연동하거나 별도 관리체계를 구축해 영치금 흐름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