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최근 5년간 마약사범 재활을 위해 37억 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하고도 25%를 불용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교정시설에 마약사범 6300명이 수감돼 있지만 중독·재활 전담 인력은 단 한 명도 없어, “보여주기식 행정의 전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마약사범 9년 만에 6배 증가…전담 인력 ‘제로’

26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정기관별 마약 수용자 현황’에 따르면, 올해 기준 전국 교정시설 내 마약사범은 6291명으로 집계됐다.

2017년 1037명에서 2024년 5779명, 그리고 올해 6291명으로 9년 만에 약 6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그러나 교정기관별로 마약 중독 재활을 전담하는 부서나 전문 인력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분의 교도소에서는 일반 교정공무원이 단기간 ‘마약수용자 이수명령 교육’을 시행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마약사범을 동일 방에 수용하는 교정당국의 현행 제도도 오히려 재범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교도소에 들어가면 범죄 수법만 배우고 나온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대마초 사용자와 필로폰 투약자가 한 방에서 생활하며 마약 유통 방법을 공유하거나 새로운 공급처를 알게 되는 부작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2021년 ‘마약계의 대모’로 불린 최모 씨는 교도소 내에서 다른 마약사범들과 교류하며 인맥을 형성했고, 출소 후 그 인맥을 활용해 국내외 마약 거래망을 확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후 경찰에 정보를 제공하며 감형을 받은 뒤 해외에서 다시 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과도 통계도 없는 법무마약사범재활팀

법무부는 2023년 6월 일부 교정시설 내에 ‘마약사범재활팀’을 신설해 황성직업훈련교도소, 부산교도소, 광주교도소, 청주여자교도소 등에서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형식적인 보여주기 교육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3월 <더시사법률>에 “단약 동기와 행동 실천력, 약물 의존 정도 등을 분석해 치료 효과를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으나, 실제 재범률에 대한 장기 통계는 확보하지 못한 상태라고 인정했다.

부산교도소에서 마약교육을 받은 한 수형자는 <더 시사법률>에 “가석방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교육을 받았지만, 내용은 형식적이고 실효성이 없었다”고 말했다.

교정시설 내에서 일시적인 치료 프로그램이 존재하더라도 출소 이후에는 관리나 연계가 전무하다. 이로 인해 마약 중독과 재범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치료의 연속성을 확보하지 않는 한, 마약 재범은 구조적으로 줄어들지 않는다”고 입을 모았다.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중독·재활 프로그램 예산 집행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7억3100만 원이 편성됐으나 실제 집행액은 27억8300만 원에 그쳤다. 9억4800만 원(약 25%)이 불용 처리된 것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가장 중요한 예산이 남는 것은 정책 의지 부족과 보여주기식 행정을 드러내는 단면”이라고 꼬집었다.

추미애 의원은 “마약 중독의 재활과 치료는 단순한 교정 차원을 넘어선 사회적 회복의 문제”라며 “각 교정기관별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전문 인력을 확충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마약 재활 전문가들도 “수형 중 치료가 끝이 아니라, 출소 후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마약퇴치운동본부·식약처 등이 연계된 통합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며 “출소 이후의 연속성 확보가 재범 방지의 핵심”이라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