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026년도 예산안을 “AI 시대를 여는 첫 예산”으로 규정하고 올해 대비 8.1% 증액한 총지출 728조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또한 AI 투자와 국방력 강화, 취약계층과 지방우대를 핵심 사업으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4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AI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10조1000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산업 생활 공공 전 분야 AI 도입에 2조6000억원, 인재와 인프라에 7조5000억원을 배정했다. 고급인재 1만1000명 양성을 목표로 정부 보유 GPU 1만5000장 추가 구매 및 GPU 총 3만5000장 조기 확보도 추진한다. 엔비디아의 국내 26만장 공급 계획을 전제로 민간의 수급 불안 완화도 언급했다.
AI 콘텐츠 방위산업 등 첨단전략 기술개발 R&D는 35조3000억원으로 확대했다. 향후 5년 15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해 첨단 산업을 뒷받침하고 K 컬처 투자와 청년 창작 지원 K 푸드 K 뷰티 수출 지원을 강화한다는 구상도 밝혔다.
국방 예산은 66조3000억원으로 증액했다. 재래식 무기체계를 최첨단화하고 스마트 강군 전환을 서두르겠다고 했다. 원잠 핵연료 협의 진전과 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논의 등을 통해 에너지 안보와 자주국방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민생 안전 분야에서는 기준중위소득 6.51% 인상으로 생계급여를 4인 가구 기준 월 200만원 이상으로 올리고 발달장애 주간활동과 장애인 일자리를 확대한다. 산재 예방을 위해 근로감독관 2000명 증원 일터지킴이 신설 영세사업장 안전시설 지원을 밝혔고 재난 관련 예산은 5조5000억원으로 증액했다.
인구와 지역 대응에서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2026년 만 8세로 확대하고 임기 내 12세까지 확대를 예고했다. 청년미래적금으로 저소득 청년 저축에 정부 매칭을 제공하고 노인 일자리를 115만명으로 늘린다. 대중교통 정액 패스 도입 소상공인 지원과 함께 수도권 1극 완화를 위한 지방우대 재정을 도입했다. 비수도권 우대 배분 포괄보조 10조6000억원 확대 인구감소지역 농어촌 기본소득 월 15만원 지급을 명시했다.
대외 성과로는 경주 APEC에서 AI 저출생 고령화 공동 대응과 문화창조산업을 성장동력으로 명문화했다고 밝혔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 협상 타결 대미 투자 상한 설정 안전장치 확보를 언급했고 원잠 연료 협의 진전도 전했다.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관계 전면 회복과 70조원 통화스와프 체결 스캠 대응 MOU 6건 체결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예산 절감 27조원으로 재정 효율을 높이고 국민 감시를 위해 모든 내역을 투명 공개한다”며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 법정기한 내 예산을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제와 안보 질서의 대전환기 속에 AI 고속도로 구축과 민생 기반 강화 국토 균형을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백년을 준비하겠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보이콧 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청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이재명식 정치탄압”, “범죄자” 등의 구호를 외쳤다. 장동혁 대표는 “이번이 대통령의 마지막 시정연설이 돼야 한다”며 “재판중지법 같은 방탄 논란을 끝내고 법원은 재판을 재개하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