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에는 국제 스포츠 행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노동·복지·사법·교육 등 주요 정책 전반에서 제도 변화가 동시에 추진될 전망이다. 생활과 직결된 제도 조정부터 국가 운영 체계 개편까지 변화의 폭이 넓다는 평가다.

2일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는 연초부터 대형 국제 스포츠 이벤트가 잇따라 열린다. 오는 2월 6일 이탈리아 밀라노와 코르티나 단페초에서 제25회 동계올림픽이 개막하고, 3월 5일부터는 월드베이스볼클래식이 진행된다. 이어 6월 11일에는 미국·캐나다·멕시코가 공동 개최하는 북중미 월드컵이 시작되며, 9월 19일에는 일본 나고야를 중심으로 아시안게임이 개최된다.

경제 분야에서는 최저임금과 복지 기준이 함께 상향된다. 2026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20원으로 인상되며, 기준 중위소득도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원으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보장과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이 함께 변경되면서 복지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 정책에서는 플랫폼 종사자 보호가 강화된다. 고용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근로시간 기록 및 보존 의무가 강화된다. 육아기 근로자의 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지원도 확대가 추진된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대중교통 정액권 도입과 월세 지원 확대,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병행될 예정이다.

가족 정책도 조정된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은 만 9세 미만까지로 확대되고, 난임 예방을 위한 가임력 검사비 지원은 미혼 남녀를 포함해 최대 3회까지 가능해진다. 부모의 중대한 부양 의무 위반 시 상속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구하라법도 시행된다.

다만 구하라법은 적용 범위가 제한적으로 설계돼 있어 해석상 쟁점이 제기되고 있다. 부칙에 따라 해당 제도는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되도록 규정돼 있어, 그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교육 분야에서는 규율 강화와 구조 개편이 동시에 추진된다. 3월 1일부터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대학 분야에서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통합이 진행돼 국립창원대와 경남도립 거창·남해대학, 원광대와 원광보건대, 강원대와 국립강릉원주대 통합이 추진된다.

산업 정책에서는 인공지능과 친환경 분야 지원이 확대된다. AI 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산업 육성과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예정이다. 노후 내연기관 차량을 폐차하고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도 신설된다. 저궤도 위성 인터넷 서비스인 스타링크 역시 연내 국내 서비스 개시가 예정돼 있다.

사법 체계는 구조 개편이 예고돼 있다. 2026년 10월 2일을 기준으로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다만 현행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은 검사에게 일정 범위의 수사 개시 권한과 공소 제기 권한을 함께 규정하면서도 사건 유형에 따라 일부 분리 구조를 두고 있어, 제도 전환 과정에서 법체계 전반의 정합성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강제수사에 필요한 영장 청구 절차가 헌법상 ‘검사의 신청’을 전제로 하고 있는 만큼, 기관 분리 이후 영장 청구 권한과 통제 구조를 어떻게 설정할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거론된다. 수사기관 간 권한 배분과 사건 이첩, 보완수사 체계가 명확히 정비되지 않을 경우 수사 공백이나 책임 소재 불명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치 일정도 예정돼 있다.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돼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이 새로 선출된다. 행정구역 개편도 이어져 7월 인천 중구와 동구는 재물포구로 통합되고, 영종도 지역은 영종구로 분리 신설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