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신설을 앞두고 수사 공백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조직 개편 취지와 별개로 인력 이동과 권한 조정 과정에서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현직 검사 91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중수청 근무를 희망한 검사는 0.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신설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권한 집중을 완화하고 기관 간 견제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수사는 중수청이 담당하고 공소 제기와 유지는 공소청이 맡는 구조로 개편된다.

다만 사건 처리 지연과 책임 공백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초동의 한 전직 검사는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이 분리되면 사건이 한 번에 정리되지 않고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된다”며 “특히 중대범죄의 경우 기록 분량이 방대한 만큼 기준이 마련되지 않으면 기소 판단이 늦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보완수사권 설계도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공소청이 수사기관에 추가 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범위와 방식에 따라 제도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보완수사 요구 권한이 제한될 경우 공소청이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기소 여부 판단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대로 권한이 확대되면 수사기관에 대한 영향력이 유지되면서 제도 도입 취지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기관 간 권한 충돌 가능성도 거론된다. 대형 사건이나 권력형 사건의 경우 수사 책임과 기소 책임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수 있고, 결과에 따라 책임 소재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수사 역량 약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기존 검찰에서 수사를 담당하던 인력이 분산되면서 초기 대응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디지털 범죄나 금융 범죄처럼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서는 인력 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조직 개편에 따른 혼선 가능성도 제기된다. 사건 관리 체계와 기록 정리 기준, 기관 간 정보 공유 방식 등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을 경우 사건 누락이나 처리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다.

인력과 예산 문제도 변수로 꼽힌다. 새로운 기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력 재배치와 추가 확보가 필요하지만, 충분한 준비 없이 조직이 출범할 경우 업무 부담이 특정 기관에 집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제도 개편 이후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사건 처리 속도나 피해자 보호 수준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조직 개편 효과에 대한 평가가 엇갈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정부의 의지는 강경하다. 지난 연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정치 검찰을 결별하고 검찰이 권력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