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대통령 탄핵심판 등 주요 사건을 계기로 헌법재판의 책임과 역할을 다시금 강조하며 국민 신뢰 회복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소장은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지난해 진행된 대통령 탄핵심판을 언급하며 “사회적 갈등이 심화된 상황에서 헌법재판이 갖는 의미를 깊이 체감했다”고 밝혔다.

김 소장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드러난 국민적 관심과 기대를 언급하며 헌법재판이 단순한 분쟁 해결을 넘어 사회 통합과 헌법 질서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판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신뢰의 출발점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당사자와 국민이 모두 납득할 수 있는 판단을 위해 변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공개변론 확대와 현장 중심의 사실 조사, 전문 인력 확충 등을 통해 재판의 완성도를 높이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김 소장은 재판 결과뿐 아니라 이를 전달하는 방식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국민이 판결의 취지와 이유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헌재는 향후 연구 성과를 체계적으로 공개하고 관련 시설과 서비스도 확대해 국민과의 접점을 넓혀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