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각역 인근에서 발생한 3중 추돌 사고로 보행자 1명이 사망하고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고령 운전자의 안전 관리 체계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사고 차량을 운전한 70대 A씨는 현장에서 체포됐으며, 경찰은 차량 결함 여부와 함께 운전자의 건강 상태 및 약물 복용 가능성을 전방위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3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사고 당시 A씨의 차량은 주행 중 다른 차량들을 잇달아 들이받은 뒤 횡단보도 인근 보행자들을 덮쳤다.

이 사고로 신호를 기다리던 시민 15명이 다쳤으며, 병원으로 이송된 40대 여성 1명은 끝내 숨졌다. 경찰은 사고의 중대성을 고려해 A씨를 상대로 사고 직전의 주행 행태와 제동 장치 작동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고령 운전자의 형사책임 범위와 양형 기준이 주목받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가해자의 연령이 높다는 사실만으로 과실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기본적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또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인명 피해 규모에 따라 엄중한 법적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고령이나 지병 등 건강 상태는 형량 결정 시 참작 사유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과거 판례에서도 피고인의 고령 상태를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가 확인된다.

하지만 이번 사고처럼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 사회적 경각심과 피해의 중대성을 고려해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운수업계의 고령화 문제도 다시 수면 위로 올랐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서울 지역 택시 기사 중 65세 이상 비율은 약 53%로 절반을 넘어섰다.

고령 운전자의 경우 신체 반응 속도 저하나 만성질환 치료를 위한 약물 복용이 운전 능력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실제 통계에 따르면 약물 복용과 연관된 교통사고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감기약이나 일부 향정신성 의약품은 인지 능력을 저하시켜 대형 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마약류 및 향정신성 의약품 관련 사고 건수는 최근 1년 사이 2~3배가량 급증하며 교통 안전의 새로운 위협 요소로 부상했다.

법조계 전문가는 고령 운전자 사고를 개인의 과실을 넘어 구조적인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박세희 변호사는 "고령자의 건강 상태와 약물 복용 이력은 교통 안전과 직결되는 영역인 만큼 체계적인 관리가 시급하다"며 "운전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면서도 공공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정교한 교통 복지 시스템 구축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