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 곽준호 변호사입니다. 형사 재판에서 ‘증인신문’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핵심 절차 중 하나입니다. 다만 모든 사건에서 증인신문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검사 또는 피고인이 신청하고 재판부가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 한해 진행됩니다. 실무에서는 검사가 신청한 증인이 채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재판부와 검사가 같은 입장이기 때문이라기보다, 공소 유지와 증거능력 확보라는 절차적 필요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곽변: 예를 들어 공범 관계에 있는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진술을 한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 진술이 담긴 조서에 대해 증거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조서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검사는 해당 진술을 법정에서 다시 확인하기 위해 증인을 신청하게 됩니다. 법정에서 이루어진 진술은 증거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기존 진술의 증거 가치를 보완하는 것입니다.

곽변: 반면 피고인 측의 증인 신청은 성격이 다소 다릅니다. 이미 제출된 증거를 탄핵하거나, 새로운 사실관계를 드러내기 위한 목적이 중심이 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 행위의 존재 여부가 쟁점이 되는 사건에서는 당시 상황을 목격한 사람을 증인으로 신청해 사실관계를 다투는 방식이 사용됩니다. 이는 형사 재판에서 보장된 방어권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곽변: 다만 증인신문은 구조상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진행되는 증인신문에서는 검사와 증인의 진술이 동일한 방향을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증인신문은 사전에 준비된 질문만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재판 과정에서 추가적인 질문이 이루어질 수 있어 사건에 대한 이해와 대응 능력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곽변: 증인신문 과정에서 특히 주의할 점은, 반박이 어려운 진술을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증인이 기존 진술을 그대로 유지하는 상황에서 이를 단순히 재확인하는 질문이 이어질 경우, 결과적으로 불리한 진술이 법정에서 강화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인신문에서는 질문의 내용뿐 아니라, 그 질문 이후 어떤 방식으로 사실관계를 검증할 수 있는지도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습니다.

곽변: 증인신문은 단순한 질문과 답변의 절차를 넘어, 사실관계를 형성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진술이 어떻게 형성되고 평가되는지는 재판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형사 재판에서는 증거와 절차가 유기적으로 작용하는 만큼, 각 절차의 의미와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