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식으로 정형화된 전략을 내세우고 재판의 절차만 안내하는 것으로 변호사의 일을 다 했다고 볼 수 있을까?

변호사 일을 하다 보면 사건의 결과보다 그 과정에서 드러난 대응 방식이 더 큰 의미를 가질 때가 있다. 형사절차는 단기간에 끝나는 일은 아니다. 조사부터 재판까지 짧게는 몇 달, 길게는 몇 년도 걸린다. 그 시간 내내 변호사는 의뢰인의 곁에서 법무를 대리한다. 그러나 변호사는 단순히 어려운 법률 서류를 대신 제출하는 사람은 아니다.

형사 사건을 맡다 보면 사건이 잘 풀리지 않는 경우를 본다. 그 이유는 단순히 사건의 특성 때문만은 아니었다. 변호인이 말하지 말아야 할 때 말했고, 말해야 할 때는 침묵하고, 의뢰인의 상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법적 논리만을 내세우는 경우이다.

내가 생각하는 좋은 변호사는 ‘먼저 듣고’ ‘뒤에 묻는’ 변호사다. 의뢰인이 변호사를 찾는다는 것은 나를 대신해 생각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일이다. 변호사에게 법률 지식은 기본 소양인 것이고 그에 더해 의뢰인의 말을 듣고 그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변호사를 찾는 대부분의 사람이 아직 자기 사건에 대해 누군가에게 제대로 털어놓아 본 적 없는 경우가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무엇이 올바른 판단인지 고민하느라 본인조차 사건을 낱낱이 들여다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변호인이 기계적인 반응만 한다면 그에게 제대로 된 변론을 기대하기 어렵다.

법률 조력의 출발점은 ‘듣는 과정’에서 시작된다. 기록에 나타난 내용뿐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사정까지 함께 검토되어야 필요한 쟁점을 선별할 수 있다.

또한 형사사건은 다양한 변수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변호인 혼자 단정적인 결론을 내리는 것은 위험하다. 의뢰인이 충분히 말할 시간을 주고, 오고 가는 질문 사이에서 멈춘 침묵의 의미, 반복되는 표현 속에 숨어 있는 이유를 읽어야 한다.

결국 좋은 변호인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승패의 기록과 경력보다는 (물론 이 또한 의미가 있다) 의뢰인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뉜다고 생각한다. 나를 비롯한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은 뭇사람들이 변호인들에 갖는 불만과 선입견에 귀 기울이고 왜 그러한 목소리가 나오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변호인 역시 다른 직업인들과 다를 바 없이 자신의 역할과 자세에 대한 지속적인 성찰이 필요한 때다.

※ 이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