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오늘은 법무법인 태강과 조은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변호사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강의 조은 변호사입니다. 저희 태강은 2024년 5월 설립된 법무법인으로, 현재 8명의 변호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을 중심으로 민사, 건설·부동산, 의료, 블록체인, 가사사건 등 다양한 분야의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Q. 법률 서비스가 여전히 일부 계층에 집중된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A. 일정 부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률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접근하게 되는 구조인데, 비용과 정보의 장벽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특히 소액 사건이나 생계형 분쟁의 경우, 권리 침해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비용 대비 실익을 따지다 보면 아예 법적 대응을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또한 법률 정보에 대한 접근성 역시 계층별로 차이가 큽니다. 온라인에 많은 정보가 공개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자신의 사안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판단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결국 ‘법은 모두에게 열려 있다’는 원칙과 달리, 실질적 접근성 측면에서는 격차가 존재한다고 봅니다.

제도적으로는 공공 법률구조 제도가 있지만, 대상과 범위에 한계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단순히 사건을 수임하는 구조를 넘어, 분쟁 예방 단계에서의 상담 접근성을 높이는 방식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의뢰인들 중에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대형 로펌을 선임했지만 상담·서면 작성·재판 출석을 각각 다른 변호사가 맡는 이른바 ‘공장형 사건 처리’에 대해 불만을 갖는 경우도 많습니다.

A. 상담 따로, 서면 따로, 재판 따로 움직이는 시스템은 의뢰인의 불안감을 키울 뿐만 아니라 변호사가 사건의 맥락을 놓치게 만듭니다. 사건은 기록 몇 장으로만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의뢰인의 표정과 말투, 사건 전후의 정황까지 종합적으로 이해해야 전략이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건을 수임할 때는 해당 분야의 담당 변호사가 지정돼 첫 상담부터 준비서면 작성, 증인신문, 최후변론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변호사들이 ‘원 팀’으로 움직이는 구조가 바람직합니다. 그래야 사건의 흐름이 단절되지 않고, 재판부에 전달되는 메시지도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변호사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대형화·분업화가 가속됐고, 이 과정에서 사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이 오히려 ‘공장형 사건 처리’라는 비판을 받는 측면도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규모가 아니라 책임 구조입니다.

Q. 최근 형사 정책의 엄정 기조 강화에 대한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시나요?

A. 처벌 강화는 분명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모든 문제를 형벌 중심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는 고민이 필요합니다.

현장에서 보면, 범죄의 원인이 구조적인 경우도 많습니다. 처벌은 사후 조치일 뿐이고, 재범 방지나 사회 복귀 문제까지 함께 논의되지 않으면 근본적 해결은 어렵습니다.

Q. 최근 보이스피싱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 분위기가 과거와는 달라졌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현장에서 느끼시는 변화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A. 사건을 접하다 보면 사회적 관심도가 재판 분위기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특히 해외 거점 조직이나 대규모 피해가 알려진 이후에는, 보이스피싱 범죄 전반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진 흐름은 느껴집니다.

다만 모든 사건이 일률적으로 엄격해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여전히 개별 사건의 가담 정도, 범행 인식, 피해 회복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구조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합의 역시 하나의 고려 요소이지만, 그것만으로 결과를 예측하기는 점점 어려워졌다는 인식은 있습니다. 결국 사건마다 구체적 사정을 얼마나 충실히 살피는지가 중요해진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Q. 인정 사건에서 합의는 어떻게 접근하시나요?

A. 인정 사건에서 합의는 중요한 절차 중 하나이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합의는 단순히 형량을 줄이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 피해 회복과 책임 이행의 과정이라는 점이 먼저 고려되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사건의 경위와 피해 규모, 당사자들의 입장 등을 충분히 살핀 뒤 합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무리하게 합의를 시도하기보다는, 당사자가 자신의 책임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에 맞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재판부는 사건의 전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결과를 단정적으로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절차를 성실히 밟는 태도와 구체적인 사정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라고 생각합니다.

Q. 끝으로, 현재 형사사건으로 처음 수사나 재판을 겪게 되는 분들이 가장 많이 혼란을 겪는 부분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A. 대부분의 분들은 절차 자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상황을 맞닥뜨립니다. 수사 단계와 재판 단계의 차이, 진술의 의미, 기록의 중요성 등을 충분히 알지 못해 불안이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는 감정적인 판단입니다. 억울함이나 두려움 때문에 즉각적인 대응을 하거나, 반대로 아무 대응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 절차는 생각보다 길고, 한 번의 진술이나 결정이 이후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혼자서 모든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라고 봅니다.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사건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을 어떻게 지나가느냐도 당사자에게는 큰 의미를 갖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