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명의 의학 드라마를 통해 많이 다뤄진 의학계 용어가 있다. ‘골든 타임(정확히는 ‘골든 아워’)’이라고 하는데, 환자가 중상을 입은 후 생사를 결정지을 수 있는 시간을 일컫는 말이다. 실제로 이 시간 내에 적절한 응급 치료가 이루어지면 중상을 입었더라도 생존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반면 이 시간을 놓치게 되면 생존 가능성도 급감한다.

형사절차에도 이런 ‘골든타임’이 있을까? 형사사건에 연루된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사건 초기에는 상황을 충분히 돌아보고 파악할 여유가 없을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나온 진술은 본인의 의도와 다른 방향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다.

본인의 의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초기 기록은 추후 사건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게 만들 수 있어 매우 신중해야 한다.

형사절차에서 초기 진술은 중요한 판단 자료로 활용된다. 피해자의 경우 본인이 어떤 상황에 놓여있었고, 가해자가 어떤 행위를 했으며, 이후 상황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등을 잘 정리해서 전달해야 한다. 사건 초기에는 상황을 충분히 돌아보고 증거를 파악할 여유가 없었을 것이지만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구잡이로 흘러나온 말로 기록을 남겨서는 안된다.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진술은 기록으로 남아 이후 수사과 재판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초기 단계에서의 진술은 신중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한 번 기록된 진술은 이후 번복이 쉽지 않고, 내용이 달라질 경우 신빙성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조사 과정에서 충분한 이해 없이 이루어진 진술은 의도와 다르게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 급박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발언이 기록으로 남고, 이는 사건의 방향을 결정짓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 이후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절차와 시간이 필요하며, 그 과정에서 한계가 발생할 수 있다.

형사절차는 개인의 권리와 직결되는 영역이다. 따라서 초기 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절차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형사사건의 ‘골든타임’은 사건 발생 직후부터 시작된다. 초기 대응은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권리 보호의 출발점이다. 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고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공정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 이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