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금 시세가 기록적인 상승세를 보이면서 금은방을 노린 강력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절도를 넘어 업주를 살해하거나 중상을 입히는 강도살인과 강도상해 사건까지 발생하며 금의 높은 환금성이 범죄를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 부천의 한 귀금속 매장에서 금품을 노린 괴한이 업주를 흉기로 살해하고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금값 상승기마다 금은방이 범죄 표적이 돼왔지만 최근에는 흉기를 동반한 강도 형태가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금은 범행 직후 곧바로 처분하거나 현금화할 수 있어 범죄 유인이 높은 자산으로 꼽힌다. 이 때문에 절도뿐 아니라 강도, 강도상해, 강도살인으로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형법은 사람의 반항을 억압해 재물을 빼앗는 행위를 강도죄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흉기를 휴대하거나 야간에 침입한 경우에는 특수강도가 적용되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다치거나 사망하면 강도상해 또는 강도살인 혐의로 가중 처벌된다.

실제 판례에서도 금은방 강도 범행에 대한 엄벌 기조가 확인된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손님을 가장해 접근한 뒤 업주를 공격한 피의자에게 "계획적 범행이며 인명 경시 풍조가 심각하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전자진료기록과 CCTV 등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범행의 잔혹성을 판단하며 단순 미수라 할지라도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무거운 책임을 묻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금값 상승과 강력범죄 증가 사이의 연관성을 경고하고 있다.

법무법인 안팍 박민규 변호사는 “금은 현금화가 쉬운 자산이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는 시기에는 범죄 표적이 되기 쉽다”며 “특히 1인 운영 매장 등은 상대적으로 보안에 취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흉기를 사용한 강도 범행은 단순 재산범죄를 넘어 생명에 대한 침해로 평가돼 중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며 “위험 상황에서는 대응보다 즉시 신고와 대피를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금은방 범죄를 막기 위해 업계 차원의 보안 강화와 함께 장물 유통 경로에 대한 수사 당국의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아울러 범죄 발생 시 물리적 대응보다는 신변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