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후 자립을 위한 지원 내용을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등록 2026.01.22 08:4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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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출소 후 자립을 위한 지원 같은 내용이 한 번에 정리되면 좋겠습니다.

 

A.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는 지원
1. 국민취업지원제도 + 생계급여·주거급여 등 기존 생계급여 병행 지급 불가. (단, 긴급 생계지원비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병행 가능)
2. 긴급복지 지원 + 타 지자체형 긴급 생계비
3. 보호관찰소 갱생보호 숙식 제공 + 법무보호복지공단 주거비 지원
4. 실업급여 +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구직촉진수당)
5. 자활근로 참여 + 실업급여

 

중복·병행 수급 가능한 지원
1. 기초 생계급여 + 법무보호복지공단 생계 지원
원칙적으로는 불가하나, 긴급 지원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
2. 주거급여(기초생활보장) + LH 임대주택
3. 국민취업지원제도 + 법무보호취업 지원
4.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 긴급복지(의료·교육)
5. 법무보호복지공단 교육 지원 + 타 복지 교육비
6. 생계급여 + 신용회복 지원

 

채수범 기자 ctrueseal@tsisa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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