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교도소에서 수형자 19명이 정규 대학 과정을 마치고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하면서 교정행정이 형벌 중심에서 사회 복귀와 교화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된다.

22일 법무부에 따르면 순천교도소는 순천제일대학교와 협력해 교정시설 내 대학 위탁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에 해당 과정을 이수한 수형자들이 정식 학위를 받았다.

수감 상태에서 학위 취득까지 이어졌다는 점에서 단순 수용 생활을 넘어 사회 복귀 준비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순천교도소 전문학사 과정은 2021년 도입됐다. 현재까지 누적 졸업생은 104명에 이른다.

수형자 대상 대학 교육은 단순 교양 강좌 수준이 아니라 학점 이수와 학위 취득이 가능한 정규 교육 과정으로 운영된다. 관련 제도는 평생교육법과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한다.

방송통신대학교 위탁 교육이나 원격대학 형태로 진행되며, 수형자들은 교정시설 내 원격 교육 시스템을 통해 강의를 수강하고 통제된 환경에서 시험에 응시한다.

이번 과정은 외부 대학과 협약을 통해 교정시설 내부에 학위 과정반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원격 학습과 교수진 지도를 병행해 교육의 실효성을 높였다는 점이 특징이다.

교정시설 교육은 과거 검정고시 중심에서 최근에는 고등교육 단계까지 확대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변화는 수형자의 재범 방지와 사회 적응을 위한 교화 정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출소 이후 취업과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미가 크다.

법무부는 수형자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운영 체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