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으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가 양형 판단을 할 때 합의 여부뿐 아니라 합의금 액수도 함께 고려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사건 내용과 범행 정도가 동일한 두 사건에서 한 사건은 1000만원에 합의하고 다른 사건은 5000만원에 합의했다면, 합의금이 더 큰 사건의 피고인이 양형에서 더 유리하게 평가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A.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받은 경우 양형 판단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재판부가 양형에서 중점적으로 보는 것은 합의금 액수 자체라기보다는 합의가 실제로 성립되었는지와 그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입니다.

합의금이 많을수록 형이 자동으로 더 줄어드는 식의 정량적인 기준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단순히 1000만원 합의와 5000만원 합의를 기계적으로 비교해 양형의 유불리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금 액수는 사건의 성격과 피해 정도에 비추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는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사건 내용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금액으로 형식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양형상 의미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결국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의 핵심은 금액의 크기 자체보다는 사건의 내용과 피해 정도에 부합하는 수준에서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입니다. 합의의 존재와 그 실질성이 양형 판단의 중심이 되고, 합의금 액수는 이를 판단하기 위한 보조적 요소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약 2년 정도 교제하던 여자 친구와의 갈등으로 스토킹 및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현재 해당 사건으로 기소되어 공소장을 받은 상태입니다.

당시 여자 친구가 다른 남성과 연락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감정이 격해졌고, 그 과정에서 회사 차량의 차 키를 돌려달라고 요구하다 말다툼이 커져 몸싸움이 발생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관계를 정리하지 못한 상태였고,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관계가 회복된 경험도 있었기 때문에 직접 찾아가 대화를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잠정조치를 받게 되었고, 그 상태에서 연락하거나 찾아간 행위가 잠정조치 위반으로 문제 되었습니다.

당시 상대방이 제 회사 명의 차량과 법인카드를 가지고 있었고, 제가 집을 구해준 문제와 빌려준 금전 문제도 남아 있어 이를 정리하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A. 설명된 내용만으로 사건의 결론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몇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사건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교제 관계의 경과와 당시 두 사람의 관계 상태가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장기간 교제하며 다툼과 화해가 반복되었던 관계였고, 조사 이후에도 연락이 이어졌다는 사정은 당시 관계가 완전히 종료되었다고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위법성이 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잠정조치가 내려진 이후의 연락이나 방문 행위는 별도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차 키나 법인카드, 금전 문제, 주거 문제 등 정리할 사안이 있었다는 점은 고려될 수 있지만, 잠정조치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직접 접촉을 시도한 방식 자체가 문제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재산이나 채권 정리를 위해 제3자를 통한 전달이나 법적 절차 등 다른 방법이 가능했는지 여부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에서는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각 행위가 실제로 그러한 수준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시간적·내용적으로 반복성이 인정되는지를 개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제 관계의 경과, 연락이 이루어진 이유, 차 키나 금전 등 정리해야 할 사안의 존재, 각 연락이나 방문의 구체적인 경위와 당시 상황 등을 객관적인 자료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화 기록이나 메시지 내용, 각 행위의 시점과 횟수, 당시 상대방의 반응 등을 정리해 사건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