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통장을 넘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보이스피싱 조직인 것을 몰랐고요.

그런데 현재 제 명의 계좌가 지급정지된 상태라 생활상 불편이 큽니다. 주변에서는 억울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금융기관에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고 하던데, 실제로 이의신청을 하면 계좌 지급정지가 해제되는지 궁금합니다.

A. 질문자분께서 느끼고 계실 불편과 답답함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급여, 자동이체, 카드대금 등 금융거래가 한꺼번에 막히는 상황은 현실적으로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이의신청만으로 지급정지를 해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금융회사는 수사나 재판과 충돌할 수 있는 판단을 피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는 이의신청 제도가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혐의없음 처분이나 무죄 판결 등 명확한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해제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단순 이의신청만으로 해결되기보다는 사건 결과와 연동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Q. 변호사님, 저는 현재 도박사이트 사무실에서 직원으로 근무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제 계좌에 대해 추징보전명령이 내려졌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계좌에 있는 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특히 범죄수익과 무관한 자금까지 함께 묶여 있는데, 이 부분을 다툴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A. 추징보전명령은 향후 추징을 대비해 재산을 미리 묶어두는 조치로, 계좌가 동결되어 자유로운 사용이 제한됩니다. 이후 재판에서 추징이 확정되면 해당 범위 내 금액은 국고로 귀속될 수 있습니다.

도박사이트 관련 범죄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총책뿐 아니라 직원 등 하위 가담자에게도 추징보전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실제 범죄수익과 무관한 금액까지 포함되는 사례도 발생합니다.

이 경우에는 법원에 항고를 제기해 다툴 수 있으며, 해당 금액이 범죄와 무관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별도 심문 없이 서면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료 정리가 핵심입니다.

Q. 변호사님, 저는 현재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가담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제 수익에 대해 추징이 예상된다고 하는데, 미리 계좌 자금을 옮기거나 차량 명의를 변경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금액이 적지 않아 불이익을 줄이고 싶은 마음인데, 이런 조치가 문제가 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 계좌 자금을 옮기거나 차량 명의를 변경하는 등의 조치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재산을 숨기거나 빼돌린 것으로 판단될 경우 강제집행면탈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은 계좌, 차량, 부동산뿐 아니라 다양한 재산을 추적하고 있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명의 변경이나 자금 이동은 오히려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경우에 따라 제3자까지 함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급한 재산 이전보다는 현재 상황에서의 법적 리스크를 충분히 검토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 관련 조치는 반드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잘못된 판단은 오히려 추가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