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성범죄로 수감 중에 있습니다. 지난 기사에 고지명령에 대한 건 없어서 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저의 문의는
1. 신상정보 고지 명령도 수감 중 집행되는 것인지
2.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최초 집행 시작이 언제인지
3. 만일 공개⋅고지가 수감 중을 포함하면 10년 기준 8년 후 출소하면 2년만 사회에서 집행하면 되는 건지
4. 현재 정부에서 재수감 시 집행⋅보류⋅중지를 검토하고 있는데 본건 수감으로 계속 집행하는 것인지
5. 만일 신상정보 고지만 출소 후 기준이라면, 신상공개가 종료되어도 고지명령은 집행기간이라 계속 신상이 공개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A. 다음은 법률가에 의한 답변입니다.
1. 신상정보 고지명령은 흔히 신상정보 공개와 혼동되지만, 법적으로는 공개명령과 연동돼 집행되는 별도의 처분입니다.
신상정보 고지명령은 원칙적으로 수감 중에 집행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고지 시점은 ‘출소 후 거주지 전입일’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적으로는 수감 중에 고지명령이 집행되지 않습니다. 다만 집행유예의 경우에는 출소 개념이 없기 때문에 신상정보가 최초 등록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고지가 이뤄집니다.
2.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의 최초 집행 시작 시점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기간의 기산점은 실제 공개 시점이 아니라 판결이 확정된 시점입니다. 법령상 공개기간은 판결 확정일부터 계산하도록 돼있고, 행정 절차나 등록 문제로 실제 공개가 늦어지더라도 기산점 자체는 변경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제처의 해석입니다. 고지명령의 경우에는 실형이면 출소 후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집행되는 구조입니다.
3. 10년 중 8년을 수감한 뒤 출소하면 사회에서는 2년만 집행되는지에 대해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상정보 공개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교정시설에 수용된 기간과, 그 전후로 이어지는 연속된 수용 기간은 공개기간에서 제외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이 경우 수감 기간만큼 공개기간이 뒤로 밀리게 됩니다.
따라서 10년 공개명령 중 8년을 성범죄로 수감했다면, 출소 후 공개기간이 거의 그대로 남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소 후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다른 범죄로 다시 수감되는 비연속 재수감의 경우에는 현행 법 문언상 불산입 규정이 명확히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4. 재수감 시 집행 보류·중지 검토와 현재 적용 여부에 대해
현행법은 신상정보 공개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인한 수용 기간과, 그 전후로 이어지는 연속 수용 기간만 공개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소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다시 수감되는 비연속 재수감의 경우에는 공개기간이 그대로 흘러가 버리는 구조적 공백이 존재해 왔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재수감 시 공개기간을 정지하는 방향의 법 개정을 검토 중이지만, 아직까지는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현행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5. 출소 후 기준이라면 공개가 종료돼도 고지명령이 계속되는지에 대해
고지명령은 법적으로 ‘공개명령 기간 동안’만 집행되는 처분입니다. 따라서 공개기간이 종료되면 고지명령도 함께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개가 끝났음에도 고지명령만 별도로 존속해 신상정보 공개가 계속되는 구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미 한차례 이뤄진 고지로 인해 전달된 우편이나 문서가 물리적으로 남아있는 문제와, 법적으로 추가 고지가 계속되는지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령상 추가 고지는 공개기간 종료와 함께 중단됩니다.
참고로 지난번 보도한 ‘성범죄자 신상공개 대상자 3분의 1, 출소 전 공개 종료’ 기사에서 “수감 기간에도 신상공개 기간이 형 집행과 무관하게 그대로 경과한다”고 서술한 부분은, 모든 수감 사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출소 후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다른 범죄로 다시 수감되는 이른바 ‘비연속 재수감’의 경우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현행법상 공개명령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인한 수용 기간과 그 전후로 이어지는 연속 수용 기간은 공개기간에서 제외되지만, 비연속 재수감에 대해서는 불산입 규정이 명확히 마련돼 있지 않아 이러한 공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