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의정부지방법원 제1형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의정부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정도영 부장판사를 재판장으로 하고 이아람 판사와 유지영 판사가 배석한 재판부입니다.

정도영 판사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26기를 수료한 뒤 법관으로 근무해 온 판사입니다. 이아람 판사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제6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뒤 2018년부터 2024년까지 검사로 근무하다가 2024년 10월 판사로 임용됐습니다.

유지영 판사는 연세대학교를 졸업한 뒤 제8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고 변호사를 거쳐 2025년 9월 판사로 임용됐습니다.

이 재판부는 전반적으로 제1심의 양형 판단을 상당히 존중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특히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항소심에서는 제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법리를 반복적으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에서는 대체로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2026노○○○ 음주 측정 거부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과거 음주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두 차례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점을 무겁게 봤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전력이 오래전 일이고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에 미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말을 더듬고 비틀거렸으며 술 냄새가 강했고 음주감지기에도 음주가 감지된 사정을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의 징역 1년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2025노○○○ 음주 운전 및 무면허운전 사건에서는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했지만 양쪽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이 확정되면 과거 집행유예가 실효돼 징역 1년까지 추가로 복역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는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행한 피고인이 자초한 불이익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에 대해 상당히 엄격한 시각을 보인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87%로 주취 정도가 높고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사정이 있었지만, 원심의 징역 10개월이 너무 가볍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이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더라도 원심이 이를 이미 반영했다면 항소심에서 쉽게 형을 올리거나 낮추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산범죄 사건에서도 같은 흐름이 확인됩니다.

2025노○○○ 사기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보면서도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불리하게 봤습니다.

특히 피고인 A가 피해 회복과 관련한 문서를 제출했지만 실제 피해가 회복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실질적인 양형 변화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을 보면 이 재판부는 단순히 반성이나 피해 회복 의사를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회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를 중요하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2025노○○○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절도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중 같은 수법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해 물건들이 이미 처분된 점을 중시했습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보고 원심의 징역 2년 6개월을 유지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반복 범행과 누범 전력에 대해서는 관대한 판단을 하지 않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다만 이 재판부가 모든 사건에서 기계적으로 항소를 기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5노○○○ 특수상해 사건에서는 원심의 징역 1년 실형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에 소주병을 던져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범행 도구와 가격 부위에 비춰 위험성이 높고 피해자가 창상봉합술을 받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는 불리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과 당심에서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 거부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공탁 사실을 제한적으로만 고려한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이 아직 어린 나이이고 동종 전력이 없으며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도 없고 범행이 계획적이라기보다 다툼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함께 참작했습니다.

피고인이 단순히 형이 무겁다고 주장하거나 반성하고 있다고 말하는 정도로는 감형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동종 전력, 누범,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피해 회복 부재, 합의 실패,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음주 측정 거부, 반복 절도와 같은 사정은 상당히 불리하게 평가됩니다.

반면 항소심에서 새롭게 발생한 실질적 사정, 예컨대 피해자를 위한 공탁, 초범에 가까운 전력, 젊은 나이, 우발적 범행 경위, 사회적 유대 관계 등은 제한적이나마 감형 요소로 고려됩니다.

이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 자체보다 그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있는지를 중시하는 편입니다. 피해 회복을 주장하더라도 실제 변제나 합의 자료가 없으면 받아들이지 않고, 음주 수치가 낮았을 가능성을 주장하더라도 당시 정황 보고서나 음주 감지 결과와 배치되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재판부 앞에서 양형을 다투려면 단순한 선처 호소보다 항소심 이후 새롭게 제출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피해 회복이 실제로 이뤄졌다는 금융자료, 합의서, 처벌불원서, 공탁서, 치료 또는 재범 방지 노력 자료, 가족관계와 생계 곤란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가 있어야 양형 조건의 변화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위 기사는 리걸테크 엘박스의 판결문을 분석한뒤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