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올해 경력 법관 채용에 지원한 검사 출신 지원자가 7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6년도 법관 임용을 위한 법률서면 작성 평가에 응시한 현직 검사는 70여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법률서면 작성 평가는 법조 경력자를 대상으로 한 법관 임용 절차의 필기시험에 해당한다.
앞서 한 언론은 올해 법관 임용 필기시험에 응시한 검사가 230여명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 공지를 통해 실제 응시 인원이 보도된 수치에 크게 못 미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확인한 바에 의하면 필기시험에 응시한 검사는 언론에 보도된 인원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법원행정처에서도 법관 임용에 지원한 실제 검사 인원은 알려진 것만큼 많지 않다고 공보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70여명이라는 수치만으로도 검사 출신 법관 지원자는 역대 가장 많은 수준이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조 경력자 법관 임용에 지원한 검사 출신 인원은 2018년 7명에서 2019년 12명, 2020년 22명, 2021년 26명, 2022년 36명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2023년과 2024년에는 각각 28명, 25명으로 다소 줄었지만 지난해 48명으로 다시 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해 70여명이 응시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지난해 기록을 다시 넘어선 셈이다.
법조계에서는 검사 출신 법관 지원자가 늘어난 배경으로 검찰 조직 개편을 꼽는다. 정부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검찰 내부의 진로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 분리와 조직 재편이 현실화할 경우 기존 검사 업무와 지위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이 때문에 일부 검사들이 법관 임용 등 다른 법조 직역으로 진로를 모색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청 폐지 논의와 조직 개편이 검사들의 장래 진로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실제 최종 임용 규모는 서류 심사와 면접, 대법관회의 동의 절차 등을 거쳐 결정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