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수용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법무부가 서울동부구치소에 정신질환 대응팀을 꾸리고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 수용자 관리 부담이 커지자 전문 인력을 중심으로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18일 <더시사법률>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제2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올해 상반기 추진 과제로 서울동부구치소 정신건강팀 시범운영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동부구치소 정신질환대응팀은 지난 2월 23일부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정신건강 간호사, 임상심리사, 교정직 공무원 등으로 구성해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대응팀은 수용자의 정신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중증도를 분류하는 한편, 교정시설 환경에 맞춘 정신질환 진료 체계를 표준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관찰·상담·치료 기능을 연계해 난동이나 자·타해 등 돌발 상황을 예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 수용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과 맞물려 추진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정신질환 수용자는 6345명으로 전체 수용자의 약 10%를 차지한다. 2018년과 비교하면 3.3% 증가한 수치다.

반면 의료 인력 부족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현재 전국 교정시설에 상주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서울동부구치소 2명과 진주교도소 1명 등 총 3명뿐이다. 서울동부구치소 전문의들은 원격 화상 진료를 통해 다른 교정시설 정신질환 수용자 진료에도 참여하고 있다.

특히 서울동부구치소 전문의 1명은 서울대병원과의 계약에 따라 파견 형태로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의가 없는 교정시설은 원격진료와 초빙진료, 외래진료 등에 의존하고 있다. 증상이 심한 수용자는 국립법무병원으로 이송되지만 병상 부족 문제로 중증 정신질환자가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 인력 공백도 이어지고 있다. 올해 3월 기준 의무관 결원율은 19.1%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앞서 전문의 결원율을 15% 수준까지 낮추고 의무관 6명을 충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인력난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의무관 채용 공고를 상시 진행하고 있으며 연봉 상한율 인상 등을 통해 의료 인력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며 “정신질환 수용자에 대한 조기 발견과 치료 연계를 강화하고 교정시설 내 정신건강 관리 체계를 단계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