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부처님오신날 기념 가석방 심사에서 심사 대상자 1833명 가운데 1241명이 가석방 적격 판단을 받았으며 적격률은 약 67.7%다.

법무부는 지난 18일 ‘2026년 부처님오신날 기념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가석방 대상 수형자에 대한 심사를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심사에는 총 1833명이 상정됐으며 이 가운데 1241명이 적격 판단을 받았다. 부적격 판단을 받은 수형자는 526명, 심사보류는 66명이었다.

유형별로 보면 일반 수형자는 1700명이 심사 대상에 올랐고 이 중 1230명이 적격 판단을 받았다.

무기·장기수형자는 133명이 심사 대상으로 이 가운데 11명이 적격 판단을 받았고 122명은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이번 심사 결과는 지난달 정기 가석방 심사와 비교해 상정 인원과 적격 인원이 모두 늘어났다. 지난 4월 정기 심사에서는 1679명이 상정돼 1202명이 적격 판단을 받았으나 이번 부처님오신날 기념 심사에서는 상정 인원이 154명, 적격 인원이 39명 각각 증가했다.

다만 적격률은 하락했다. 4월 정기 심사의 적격률은 약 71.6%였으나 이번 심사에서는 약 67.7%로 집계돼 전월보다 3.9%포인트 낮아졌다.

부적격 인원은 436명에서 526명으로 90명 늘었고 심사보류 인원도 41명에서 66명으로 25명 증가했다.

무기·장기수형자 심사 규모도 크게 확대됐다. 4월 정기 심사에서 장기수형자는 31명이었으나 이번 심사에서는 무기·장기수형자 133명이 심사 대상에 올라 전월보다 102명 늘었다.

올해 들어 1월 정기 심사부터 이번 부처님오신날 기념 심사까지 가석방심사위원회에 상정된 수형자는 모두 8903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6167명이 적격 판단을 받았으며 부적격은 2353명, 심사보류는 383명이었다. 심의서 기준 올해 전체 적격률은 약 69.3%다.

가석방은 형 집행 태도, 재범 위험성, 피해 회복 여부, 수용 생활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가석방 대상은 확대하되 재범 가능성에 대한 심사는 엄정하게 진행하고 있다”며 “수형자의 교정 성과와 사회 복귀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별적으로 가석방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