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존 인물 얼굴로 음란물을 만드는 딥페이크 범죄로 인한 피해가 확산하는 가운데, 해당 음란물을 악용한 신종 피싱이 등장하는 등 범죄 수법이 진화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술적 대응과 별개로 신고에 따른 신속한 초동 대응이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20일 충남경찰청은 성폭력처벌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범죄 조직원 6명을 전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5월께부터 조직원 5명을 차례로 구속했다. 이후 말레이시아로 도피한 총책 1명을 국제공조 수사를 통해 국내로 송환한 뒤 추가로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틱톡과 인스타그램 등에서 화장품이나 옷을 협찬하겠다며 학생들에게 사진을 받아내고 이를 이용해 합성 음란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경찰 등을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다시 접근한 뒤 영상물 삭제에 필요하다며 악성프로그램 설치를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피해자들이 해당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연락처를 탈취해 가족과 지인들에게 영상을 전송하고 온라인에 유포하겠다며 돈을 요구했다. 

이번 사건은 딥페이크 범죄가 단순한 합성물 제작을 넘어 피싱과 금전 갈취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문제는 최근 누구나 손쉽게 합성물을 제작할 수 있는 오픈소스 AI가 확산되며 고도화된 딥페이크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정부도 기술적 대응 체계 마련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30일 성평등가족부 등 관계 부처와 민간 기업이 참여하는 ‘딥페이크 대응 R&D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딥페이크 대응 연구개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연구 성과를 수사와 범죄 대응 현장에서 활용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과기정통부 등은 올해 신규 사업으로 ‘디지털 딥페이크 범죄 대응 핵심 기술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30년까지 총 300억원을 투입해 딥페이크 변환 억제, 정밀 탐지, 유통 차단 지원, 데이터 확보·검증 기술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관련 기술이 실제 현장에 적용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즉각적인 대응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법인 청 곽준호 변호사는 “피해자의 적극적인 신고와 경찰의 초동 수사로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가해자가 금전을 요구하며 협박하는 단계는 이미지가 유포되기 전일 확률이 크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신고하면 유포를 차단할 확률이 높다”며 “경찰 역시 신고 접수 직후 계정 추적과 유포 차단, 플랫폼 공조 등에 신속히 나서야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