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 틱톡커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복역 중이던 50대 수형자가 교도소에서 숨졌다. 최근 교정시설에서 수용자들의 극단적 선택이 잇따르면서 교정당국의 수용자 관리 체계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및 시신 유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50대 남성 A씨가 이날 새벽 안양교도소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뒤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A씨는 지난해 9월 인천 영종도에서 20대 여성 틱톡커를 폭행해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과 A씨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현재 수원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었다.
교정시설 내 수용자 사망 사고는 최근 다른 시설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3월에는 광주 ‘세 모녀 살해 사건’으로 무기징역이 확정돼 복역 중이던 40대 수형자가 전남 해남교도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해당 수형자는 2014년 광주 서구 한 아파트에서 교제하던 여성과 여성의 어머니, 중학생 딸 등 3명을 잇달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해왔다. 당시 교정당국은 현장 정황 등을 토대로 극단적 선택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했다.
해남교도소에서는 며칠 뒤 일반 수용동에서도 30대 마약사범이 숨진 채 발견됐다. 같은 교정시설에서 열흘 사이 수용자 2명이 잇따라 사망한 것이다.
교정당국은 야간 시간대 인력 부족 등으로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해남교도소 관계자는 MBC와의 인터뷰에서 “야간에는 직원 1명이 200명 이상을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교정시설 내 자살 관련 사고는 매년 반복되고 있다. 법무부의 ‘2025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교정시설에서 발생한 자살 관련 사고는 총 122건으로 집계됐다. 자살은 10건, 자살미수 및 자살 방지 사례는 112건이다.
자살 관련 사고는 2018년 69건에서 2019년 78건, 2020년 126건으로 늘었다. 2021년에는 142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후 2022년 110건, 2023년 93건으로 감소했지만 지난해 다시 122건으로 증가했다.
자살 사고만 보면 2022년 8건, 2023년 9건, 지난해 10건으로 최근 3년 연속 늘었다.
특히 비교적 자율성이 보장되는 자치생활수용동이나 야간 취침 시간대에는 상시 순찰과 밀착 관리가 쉽지 않아 사고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반복되는 사고에도 현장 대응 체계와 인력 운영 방식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잇단 수용자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정당국의 관리 체계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법무부와 교정당국은 최근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관리 실태 전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