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병역법 위반으로 구치소에 수감되어 재판 날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체검사는 받았지만, 이후 일 때문에 여러 지역을 오가다 보니 연락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고, 재판 출석 통지를 받은 사실도 모른 채 법원 기일에도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얼마 전 숙취운전으로 적발되며 그대로 구속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사이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수배가 되어있던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숙취운전과 병역법을 제외하면 전과는 하나도 없는데, 실형을 살게 될까요? 초범이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다고들 하는데 숙취운전도 있어서 실제로 그렇게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1.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편지로 사건 내용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많지만, 실제 상담을 해보면 서신에 적지 못한 사정이 확인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답변은 보내주신 내용을 기준으로 사건에서 확인해야 할 부분을 짚어드리는 것이며, 실제 대응은 기록과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의 사건에 맞는 판단은 반드시 별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병역법 사건에서는 신체검사를 받은 사실, 기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연락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게 된 경위가 중요합니다. 다만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 거주지, 우편물 수령 상황, 연락처 변경 여부, 근무지 이동 내역, 가족과의 연락 상황 등을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병역법 제88조는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 또는 소집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따라서 실제 통지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본인이 통지를 확인할 수 있었는지,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가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숙취운전으로 적발된 점은 별도로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숙취운전 사건이 아직 경찰 단계라면 병역법 사건과 함께 선고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속 과정에서 기존 구속영장과 수배 사실이 확인되어 구속된 상황이라면, 재판부가 절차 이행 태도나 준법의식 측면에서 불리하게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숙취운전 사건은 현재 병역법 재판의 직접적인 선고 대상이 아니더라도, 이후 별도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역법 사건만 따로 볼 것이 아니라 숙취운전 기록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병역법 부분에서는 병역의무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말로만 주장해서는 부족합니다.

신체검사를 받은 사실, 연락을 받지 못한 구체적 경위, 앞으로 병역의무와 재판 절차에 성실히 응하겠다는 계획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집행유예를 구하는 방향의 주장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Q2. 저는 단순 절도죄로 집행유예를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저질러 체포 후 구속되었습니다. 지금은 1심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영업이 끝난 가게들에 들어가 130만원가량의 현금을 훔쳤습니다. 도박에 중독되어 자금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고, 훔쳤던 돈은 그대로 도박에 사용해 모두 잃었습니다.

지금 단순 절도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 단순 절도와 야간건조물침입절도가 같은 법죄인가요? 같은 절도이긴 하지만 죄명이 다르다 보니 혹시 다시 한번 집행유예를 받을 수는 없을지 궁금합니다. 합의도 하고, 도박중독 치료도 열심히 받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이 반영될 수는 없을까요?

A2. 단순 절도와 야간건조물침입절도는 죄명이 다르지만 모두 절도 범죄에 해당합니다. 형법상 단순 절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지만, 야간에 건조물 등에 침입해 물건을 훔친 경우는 10년 이하의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벌금형이 없는 중한 범죄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했다는 점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고 확정되면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유예되었던 형까지 함께 집행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라고 해서 법적으로 다시 집행유예가 항상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안은 동종 절도 범행이고, 야간에 영업이 끝난 가게에 들어가 현금을 훔친 사건입니다. 현실적으로 다시 집행유예를 받기는 매우 어렵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우선 남아 있는 집행유예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동시에 1심 단계부터 피해회복, 합의, 도박중독 치료, 재범방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실형을 피하기 위한 자료를 최대한 준비하되, 실형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형을 줄이는 방향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합의는 반드시 시도해야 합니다. 피해금액이 130만원 정도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여러 명인지, 침입한 가게가 몇 곳인지, 실제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판단은 달라집니다. 단순히 합의 의사를 밝히는 수준이 아니라 피해금 전액 변제, 합의서, 처벌불원서 확보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도박중독 치료도 양형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도박중독을 범행의 이유로 강조하는 방식은 오히려 재범 위험성이 크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치료 예약, 상담 내역, 도박 차단 프로그램, 가족의 금전관리 계획, 휴대전화와 계좌 관리 방안 등 재범을 막기 위한 구체적 자료로 제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