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불법 스포츠 중계와 디지털 성범죄물 유포 문제가 반복되자 청와대가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무료 스포츠 중계와 영화 사이트가 이용자를 끌어모은 뒤 불법 도박사이트 광고로 연결하고, 디지털 성범죄물도 차단 조치 이후 우회 유통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단순 차단을 넘어선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온라인 불법 스포츠 중계와 디지털 성범죄물 유포 문제를 언급하며 “땜질식 처방으로는 국민을 보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강 실장이 “문제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근본적 해결 없이 미봉책에 그쳐 피해자가 늘고 있다”며 관계 수석실에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강 실장은 특히 불법 스포츠 중계 사이트가 무료 시청을 미끼로 이용자를 끌어들인 뒤 불법 도박으로 유인하는 구조를 지적했다. 불법 스포츠 도박 신고가 2024년 2만건을 넘겼다는 점도 언급했다.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문제도 주요 대응 대상으로 거론됐다.

불법 촬영물과 성착취물이 차단 조치 이후에도 다른 주소나 우회 경로를 통해 다시 유통되는 사례가 계속되면서 단순 접속 차단만으로는 피해 확산을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강 실장은 청와대 민정·사회·홍보소통·AI미래기획수석실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실제 불법 사이트의 연결 구조는 복잡하지 않았다.

기자가 한 무료 영화 사이트에 접속하자 영상 목록 주변에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로 보이는 배너 광고가 노출됐다. 일부 배너는 ‘무료 충전’, ‘신규 가입 혜택’ 등을 내세우며 이용자의 클릭을 유도했다.

무료 영화나 스포츠 중계를 보려는 이용자를 모은 뒤 도박사이트로 이동시키는 방식이다. 겉으로는 단순 콘텐츠 제공 사이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불법 도박 광고와 연결되는 통로 역할을 하는 셈이다.

최근에는 가족과 지인, 여자친구 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성착취물을 불법 음란물 사이트에 올려 유통한 운영자가 검찰에 넘겨지는 사건도 발생했다.

불법 음란물 사이트와 도박 광고, 우회 접속 경로가 얽히면서 온라인 불법 사이트 문제가 단순한 저작권 침해나 음란물 유통을 넘어 범죄 수익 구조와 연결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자뿐 아니라 이용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사설 스포츠토토나 스포츠베팅 사이트에 돈을 입금하고 경기 결과에 베팅한 뒤 적중 시 배당을 받는 행위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문제 될 수 있다.

국민체육진흥법은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해 적중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이용해 도박을 한 사람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