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광주에서 여고생 고(故) 이채원 양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장윤기(23)에 대해 “심신미약이나 거짓 반성문 같은 변명으로 부당한 감형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법무부는 장윤기의 범죄는 물론 청소년과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악질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진희)는 이날 장윤기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앞서 경찰은 장윤기에게 단순 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장윤기가 피해자를 끌고 가 성폭행하려 한 정황을 확인하고 혐의를 강간 등 살인으로 변경했다.

형법상 살인죄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반면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만 처벌된다. 검찰 보완 수사로 범행 동기와 계획성이 더 무겁게 평가될 수 있는 혐의가 적용된 셈이다.

장윤기는 직장 동료였던 20대 외국인 여성 A씨를 감금하고 성폭행한 뒤 스토킹한 혐의로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정 장관은 “이틀 전 채원 양의 부모님께서 딸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며 가해자 장윤기에 대한 엄벌을 간절히 호소하셨다”며 “저 역시 두 딸을 둔 아버지로서 사랑하는 딸을 하루아침에 잃고 눈물로 엄벌을 호소하는 부모님의 비통한 심정을 가늠하기조차 어렵다”고 했다.

이어 “유가족들이 빠르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심리 치유를 지원하고, 범죄 예방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범행 당시 피해자를 돕기 위해 나섰다가 중상을 입은 남학생에 대해서도 “용기 있게 나선 학생에게 경의를 표한다”며 “피해 학생의 빠른 쾌유와 회복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다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