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문제와 관련해 “정부 입장을 어느 한쪽으로 고집하지 않겠다”며 국회 논의에 맡기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8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유지 여부에 대해 “검찰에 대한 견제도 중요하지만 권한 배제 때문에 국민이 피해를 봐야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인권 침해 위험성이 전혀 없는 단순 사실관계 확인까지 완전히 봉쇄해야 하느냐는 게 제 생각이었고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적으로 막을 경우 사건 처리 과정에서 국민 불편이나 피해가 생길 수 있다는 취지다.

다만 검찰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큰 현실도 함께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는 현실이고 검찰에 대한 불신이 매우 깊다”며 “그마저도 악용될 수 있다는 국민적 우려도 일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미세하지만 결단의 문제”라며 “정부가 특정 입장을 고집하기보다 국회에 넘겨 충분히 논의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김민석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정부 내 의견을 정리하되 최종 방향은 국회 논의에 맡기는 방식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김민석 총리를 중심으로 국회 논의에 맡기는 방향으로 정리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도를 시행해보고 문제가 발생하면 다시 고치면 된다”며 “지금은 무엇보다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찰 개혁 필요성에 대해서는 “없는 사건을 만들고 증거를 조작해 기소하고 괴롭히는 건 국가가 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절대로 재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너무 많이 넘었고, 그에 따른 결과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결론적으로 관련 제도 개편은 국회 논의에 맡기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