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이번주 본격화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즉시 협상에 착수해 늦어도 오는 18일까지 원 구성을 마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법제사법위원장 배분을 둘러싸고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어 협상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선출 이후 18개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에 나선다.

민주당은 후반기 국회 출범과 동시에 상임위원회를 정상 가동해 민생·경제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반환을 협상의 핵심 의제로 내세우고 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후반기 원 구성에 두 달 가까이 소요되던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반드시 타파하겠다"며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즉시 협상에 착수해 늦어도 18일까지는 원 구성을 마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동 전쟁으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과 공급망 불안, 고물가·고환율이 겹치면서 민생경제가 엄중한 상황"이라며 "국회가 소모적인 정쟁과 자리다툼으로 시간을 허비할 여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입법 좌우할 법사위…與野 "양보 없다"

후반기 원 구성의 최대 쟁점은 법사위원장 배분이다. 법사위는 각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률안의 체계·자구를 심사하는 상임위로, 본회의 상정 전 마지막 관문 역할을 한다.

어느 정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느냐에 따라 주요 법안 처리 속도와 입법 주도권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여야 모두 쉽게 물러서지 않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후반기에도 법사위원장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만큼은 민주당이 책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당내에서는 법사위뿐 아니라 정무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경제 관련 상임위원장도 여당이 맡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국정과제 추진과 민생 입법의 동력을 확보하려면 핵심 상임위를 책임질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의장을 원내 1당이 맡을 경우 법사위원장은 원내 2당이 맡아온 기존 관례를 들어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법사위를 야당이 맡아야 거대 여당의 입법 독주를 견제하고 국회 내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는 논리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한 김도읍 의원은 "제1당이 국회의장을 가져가면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것은 사실상 불문법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성일종 의원도 "법사위를 비롯한 국회 운영이 정상화되지 않으면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으며, 정점식 의원 역시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합리적인 상임위원장 배분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장 125일 전례…상임위 독식 가능성

민주당은 과거와 같은 장기 협상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법사위원장을 둘러싼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원 구성이 다시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실제 원 구성 협상은 매 국회마다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둘러싼 대치로 지연되는 일이 반복됐다.

20대 국회 후반기에는 원 구성까지 48일, 21대 국회 후반기에는 54일이 걸렸다. 14대 국회 전반기에는 여야 협상이 장기간 공전하면서 원 구성에 무려 125일이 소요돼 역대 최장 기록을 남겼다.

정치권에서는 이번에도 법사위원장을 둘러싼 이견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협상이 상당 기간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반대로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앞세워 상임위원장 선출을 단독으로 추진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경우 후반기 국회는 출범 초기부터 여야 간 강대강 대치가 재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