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전국 재선거 주장에 대해 "정작 재선거가 치러지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다시 출마하지 못할 수 있다"는 반론이 당내에서 제기됐다. 오세훈 시장에 이어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까지 비판에 가세하면서 재선거론을 둘러싼 공방도 거세지는 모습이다.

김 의원은 10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장동혁 대표가 재선거를 요구하는 데 가장 중요한 대상은 오세훈 시장"이라며 "오 시장이 사퇴하는 순간 도전자 자격을 잃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오 시장이 재선거를 요구하려면 먼저 시장직에서 물러나야 하는데, 이미 3연임 상태인 만큼 다시 선거에 나설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세훈에게 재선거를 요구하는 것은 애초에 당신은 무조건 떨어지는 것을 전제로 다른 후보로 재선거를 하자는 요청"이라며 "도전 자체가 불가능한 사람에게 '사퇴하고 집에 가시고 재선거는 우리끼리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당대표로서 할 말이 아니다"라고 직격했다.

김 의원은 장 대표를 향해 "(장 대표가) 알았다면 정말 무책임하고 나쁜 것이고, 몰랐다 해도 무책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논란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연속 재임 제한 규정이다. 지방자치법 제108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3기 내에서만 계속 재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같은 직위를 연속해 3기까지만 맡을 수 있다.

오 시장은 민선 4·5기 서울시장을 지낸 뒤 2011년 무상급식 주민투표 결과에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이후 박원순 전 시장이 서울시장을 맡으면서 연속 재임이 끊겼고, 2021년 보궐선거를 통해 복귀해 민선 7기 잔여 임기를 수행했다.

이어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선 9기 서울시장에 당선되면서 민선 7기부터 3기 연속 재임하게 됐다.

이번 선거가 무효가 돼 재선거가 실시될 경우에는 출마 자격을 둘러싼 법적 해석이 엇갈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선거 무효 판결로 당선 자체가 소급해 효력을 잃는다면 오 시장이 다시 출마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 반면, 민선 9기 임기가 시작된 이후 선거가 무효로 확정될 경우에는 오 시장이 이미 민선 7·8·9기를 연속 재임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출마가 제한될 수 있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반대로 재선거 당선자는 민선 9기의 잔여 임기만 수행하는 만큼 새로운 연속 재임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지방자치법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명확한 유권해석을 내놓지 않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비슷한 선례가 없고 피선거권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행정부가 단정적으로 해석하기 어렵다"며 "결국 사법부 판단이 필요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오 시장도 장 대표의 전국 재선거 주장에는 선을 긋고 있다. 그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정치공학적 이해관계는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공직선거법상 선거 행정 절차에 하자가 있더라도 당락을 바꿀 정도의 중대한 위법이 아니라면 전면 재선거는 할 수 없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장 선거에 대해서는 "득표 차이가 6만 표에 이른다"며 재선거 필요성에 회의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은 규명해야 하지만 선거 결과 자체를 뒤집을 정도의 사안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또 오 시장은 장 대표를 향해 날 선 반응도 보였다. 그는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장동혁 대표가 지향하는 노선이 실패했다는 의미"라며 "국민의힘은 중도로 나아갈 것인지, 강성 지지층 중심 정당으로 남을 것인지 기로에 서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