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수용과 교정공무원 인력난, 예산 부족 등 교정 현장의 누적된 문제가 커지는 가운데 법무부가 교정본부를 외청인 교정청으로 독립시키는 방안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교정청 신설 준비를 위한 ‘교정미래혁신단’을 발족하고 관련 논의를 구체화하고 있다.

앞서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월 18일 교정본부를 외청으로 분리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재 법무부 장관 산하 교정본부장이 총괄하는 교정 업무를 독립 외청인 교정청이 맡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형 집행과 수용자 처우, 교정시설 운영 등 교정 행정 전반을 전문 기관이 전담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교정당국 안팎에서는 교정청이 독립할 경우 과밀수용, 예산 부족, 교정공무원 인력난 등 교정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보다 독자적으로 다룰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그동안 교정 업무가 수사·공판 중심의 법무 행정 속에서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밀려왔다는 지적이 이어져 온 만큼, 별도 조직 신설을 통해 예산과 인력 확보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는 이미 교정 현장의 가장 큰 현안으로 꼽힌다. 수용 인원이 정원을 크게 웃돌면서 수용자 처우와 안전 관리 부담이 동시에 커지고 있고, 교정공무원 1명이 담당해야 하는 수용자 수도 늘어나고 있다.

정신질환 수용자와 마약 등 중독 수용자가 증가하는 점도 교정 행정의 부담을 키우는 요인이다. 단순한 수용 관리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치료·재활과 재범 방지까지 함께 다루는 전문 조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법무부는 교정시설 신축·이전·증축과 시설 현대화 등을 통해 수용 공간을 확대하는 한편, 교정 행정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교정청 신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수사기관 개편 논의도 교정청 독립론에 힘을 싣는 변수로 꼽힌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수사 기능이 재편되면서 법무부 내부 조직 체계 전반에 변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다만 국회 논의가 곧바로 속도를 내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도 있다.

국회 관계자는 더시사법률에 “지방선거 일정으로 관련 논의가 미뤄졌고, 현재 원 구성 협상과 당대표 선거 등 정치 일정이 이어지고 있어 당분간 논의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법무부 장관의 추진 의지가 강하고, 여당 내에서도 검찰개혁 논의와 맞물려 교정청 독립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위기”라며 “정치 일정이 정리되면 논의가 다시 본격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