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도소 무기고에 보관 중이던 실탄 100발의 수량이 장부와 맞지 않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해 법무부가 진상 파악에 나섰다.

법무부는 단순 행정 오류와 실제 외부 유출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고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교정시설의 핵심 보안 체계인 무기·탄약 관리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두고 비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4일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대전교도소 종합감사 과정에서 보안과 무기고에 보관돼 있던 실탄 수량이 장부상 기록과 일치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됐다.

문제의 실탄은 9㎜ 권총탄 100발로, 통상 50발들이 2상자 분량으로 감사 과정에서 장부에 적힌 수량과 실제 보관 중인 수량을 대조한 결과 차이가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수량 불일치가 정기 권총 사격훈련 과정에서 발생한 출납 기재 오류와 관련됐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교도소는 해마다 교도관들을 대상으로 권총 사격훈련을 실시한다. 이 과정에서 자체 무기고에 보관 중인 9㎜ 권총탄을 반출해 인근 군부대 사격장으로 옮기고, 훈련이 끝난 뒤 잔여 탄약과 탄피를 다시 무기고로 입고한다.

한 교정 관계자는 “사격훈련 과정에서 실탄 사용량이 잘못 기재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장부보다 더 많은 실탄이 반출돼 모두 사용됐거나, 잔여 탄약을 반납하는 과정에서 수량이 잘못 기재됐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단순 행정 착오로 드러나더라도 무기·탄약 관리 부실 논란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교도관 직무 규칙에 따르면 무기관리 담당자와 당직 간부는 매일 근무 교대와 일과 종료 시점에 무기고·탄약고의 실제 수량을 확인하고 인계인수 서명을 해야 한다.

100발이라는 차이가 일정 기간 확인되지 않았다면, 현장에서 실제 수량 대조가 형식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제기될 수 있다.

또 법무부는 외부 유출 가능성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다만 대전교도소 탄약고가 이중 차단문과 CCTV 등 물리적 보안 장치를 갖추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 단계에서는 실제 외부 유출보다는 사격훈련 과정의 행정 착오나 장부 관리 부실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는 게 교정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실탄 관리 부실 논란은 군에서도 불거진 바 있다.

지난해 경기 김포의 한 육군부대에서는 K2 소총 실사격에 쓰이는 5.56㎜ 보통탄 272발이 수년 동안 영내 폐기물 더미에 3년 반 넘도록 방치됐다가 발견됐고, 탄약실명카드에는 2021년 12월 당시 지휘관의 확인 서명이 남아 있었다.

당시 군 안팎에서는 실탄이 분실됐는데도 이를 즉시 보고하지 않고, 장부상 수량만 맞추는 방식으로 관리 부실을 은폐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교정 분야의 한 전문가는 “교도소 탄약고는 영외 활동이 제한돼 탄약 오차가 쉽게 발생하기 어려운 곳”이라며 “실탄이 실제로 외부로 나갔는지, 장부상 숫자만 맞춘 형식적 점검이 반복됐는지와 관계없이 지휘 계통의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법무부는 교정본부 보안정책단장을 반장으로 하는 조사반을 꾸려 대전교도소 탄약고 CCTV와 최근 수년간 사격훈련 출납 기록, 탄피 수거 기록 등을 대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