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형사7단독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형사7단독 황방모 판사는 안동 출신으로, 경희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44기를 수료했습니다.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2020년 법관으로 임용됐습니다.
황 판사는 범행명이나 피해금액만으로 형을 정하기보다 피고인이 같은 범죄를 반복했는지, 누범기간 중 재범인지, 피해 회복이 됐는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지 등을 비교적 분명하게 나눠 살피는 경향이 드러납니다.
사건번호 OOO 온라인 상품권 판매 사기 사건에서 피고인은 네이버 카페와 중고거래 사이트에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았지만 실제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피해금액은 총 427만원 수준으로 거액이라고 보기는 어려웠지만, 범행이 52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됐으며, 피고인은 동종 사기죄로 징역 1년을 복역하고 뒤 출소한 지 약 한 달 만에 다시 범행을 했습니다.
황 판사는 범행 수법과 횟수, 누범기간 중 범행이라는 점을 무겁게 보면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에게 변제·합의한 사정까지 함께 고려함에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사건번호 OOO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건에서 피고인은 편의점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구글기프트카드 충전 단말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해 30만원 상당을 충전했습니다.
피해액은 크지 않았지만,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두 달도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했습니다.
황 판사는 피해액이 크지 않다는 사정을 유리하게 보면서도, 동종범행 누범기간 중 범행했고 선고기일에 불출석해 반성 여부가 의심된다는 점을 불리하게 평가했습니다. 결국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사건번호 OOO 업무상횡령 사건에서 피고인은 중국 농산물 수출업체로부터 생표고버섯을 수입·경매해 판매대금을 송금해 주는 위탁 업무를 맡았지만, 경매대금 중 비용을 제외한 5743만원 상당을 피해 회사에 보내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했습니다.
황 판사는 피해금액과 위탁관계에서 보관하던 돈을 임의로 사용한 행위태양을 무겁게 봤습니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국내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사정도 있었지만,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더 중하게 평가해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초범이라도 피해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이고 합의나 변제가 없으면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사건번호 OOO 폭력 사건에서는 피해 정도, 동종 전력, 피해자 의사가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발과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약 31일간 치료가 필요한 치아 아탈구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했고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했으며 피해자도 수령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황 판사는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을 무겁게 보아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사건번호 OOO 특수협박·재물손괴 사건에서는 위험한 물건이 사용됐음에도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피고인은 층간소음 문제로 다툼이 있던 이웃과 입주청소업체 직원을 상대로 중식도와 식칼을 들고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고, 김치냉장고를 발로 차 손괴했습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었고 칼을 목이나 가슴 부위에 들이댄 행위태양만 보면 죄질은 상당히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황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다른 곳으로 이사해 재범 가능성이 크지 않은 점, 정신질환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했습니다.
사건번호 OOO 감금 사건에서 피고인은 과거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감금 및 재물손괴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는데도 다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오게 한 뒤 약 4시간 동안 나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피해자를 밀어 머리를 벽에 부딪히게 하고, 얼굴을 때리며,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발목을 잡아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가는 등 폭행을 동반한 감금이었습니다.
황 판사는 동일 피해자를 상대로 한 재범이라는 점을 무겁게 봤습니다. 폭행이 결합됐고, 과거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한 전력이 있다는 점까지 고려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사건번호 OOO 음주 운전 사건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와 전과의 시점이 함께 고려됐습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1% 상태로 약 800m를 운전했습니다.
2016년 음주 운전 벌금형 전력이 있어 10년 이내 재범에 해당했습니다. 황 판사는 징역형을 선택하면서도 동종 벌금형 1회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다는 점을 반영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사건번호 OOO 음주·무면허 운전 사건에서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4% 상태로 면허 없이 약 2km를 운전했습니다.
음주 운전 전력이 여러 차례 있었지만 모두 10년이 지난 전과였고, 범행이 음주 다음 날 오전의 숙취 운전으로 보인다는 점이 고려됐습니다. 황 판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두 판결을 보면 음주 운전 사건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무면허 운전이 결합되면 징역형을 선택하지만, 전과가 오래됐거나 벌금형 전력에 그치고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향이 보입니다.
다만 10년 이내 동종 전력이나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는 집행유예 기간을 정하는 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종합하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형사7단독은 동종 재범과 누범에는 엄격하고, 초범과 피해 회복에는 비교적 유연한 재판부로 볼 수 있습니다.
*위 기사는 리걸테크 엘박스의 판결문을 분석한뒤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된 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