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과밀수용 등 교정행정 현안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시적 전담 조직인 '교정미래혁신단'을 신설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교정미래혁신단은 과밀수용 문제를 핵심 과제로 삼아 수용밀도 완화를 위한 단계별 개선 계획을 마련하고, 교정시설 신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님비(NIMBY) 현상 해소를 위한 대국민 소통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과밀수용으로 가중된 현장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교정공무원 직급체계 개선과 현장 인력 확충 등 미래 교정 조직 개편 방안도 마련한다.

법무부는 현재 국회에 발의된 교정청 신설 관련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연계해 조직 개편안을 마련하고 관계 부처 협의 등 입법 지원 업무를 전담함으로써 교정청 신설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과밀수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제대로 된 교정·교화를 할 수 없다"며 "2026년을 '교정혁신의 원년'으로 삼아 수용환경을 정상화하고 실효적인 재범방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